업무사례 | 법률사무소 호람

불기소 [보이스피싱 수거책 성공사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사기미수(사기방조) 의뢰인 동종전과 없는 40대, 구직 중이던 상황 사안 유형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하다 현금 수거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 불리한 조건 현행범 체포, 사회 경험이 있는 연령, 유사 직종 근무 이력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불송치 [스토킹처벌법 성공사례] 이별 직후의 반복 전화,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 유형 이별 직후 대화를 시도하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전화 불리한 조건 상대방이 이별과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의 연락 핵심 쟁점 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 ② 지속적·반복적이라 볼 수 있는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표]
- 김성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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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우 변호사
구약식 처분 [업무상과실치사 성공사례] 건설현장 사망사고,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의뢰인 건설기계 조종기사, 관련 법령 위반 전력 없음 사안 유형 작업 중 신호 혼선으로 장비가 작동해 근로자가 추락·사망 불리한 조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관련자의 "신호를 준 적 없다"는 진술 핵심 쟁점 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②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물을 수 있는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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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연예기획사 성공사례] 소속 아티스트가 제기한 정산금 횡령·강요 고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업무상횡령, 강요 의뢰인 연예기획사 운영진 3인 사안 유형 전속계약 종료 과정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형사 고소 핵심 쟁점 ① 계약상 '수입'이 총수입인지 순이익인지 ② 실제로 분배할 수익이 있었는지 ③ 활동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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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건축조합 성공사례] 조합장이 받은 입찰방해·배임·횡령 고소,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입찰방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 사안 유형 조합장 재임 중 업무 처리를 두고 조합 측이 여러 혐의로 고소 핵심 쟁점 ① 입찰 서류를 조작했는지 ② 용역대금 지급이 임무위배인지 ③ 도급계약 조건을 독단으로 변경했는지 ④ 조합 물품 반출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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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도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 유형 지하철 역사 내에서 휴대전화로 촬영, 목격자가 제지하자 현장 이탈 불리한 조건 촬영 사실 명백, 과거 촬영물 다수 확인, 목격자 제지에 현장 이탈 핵심 쟁점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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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기소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목격자도 증거도 없던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가해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의뢰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피해자 측 대리) 사안 유형 가까이 지내던 친척 어른으로부터 두 차례 피해를 입음 불리한 조건 목격자 없음, 객관적 증거 없음, 가해자 전면 부인 결과 검찰의 기소 처분(이후 재판 진행)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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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유죄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 상해죄로 처벌받게 한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상해(형법 제257조) 의뢰인 성병에 감염된 피해자(고소인 측 대리) 사안 유형 교제 상대가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기고 콘돔 없이 관계를 가져 감염시킴 핵심 쟁점 ① 가해자에게 감염의 고의가 있었는지 ② 감염과 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결과 기소 후 1심 유죄 판결[/빨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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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유죄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잠든 사이 벌어진 준강간, 교제 관계라는 항변을 넘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준강간(형법 제299조) 의뢰인 성범죄 피해자(고소인 측 대리) 사안 유형 성관계를 거부하고 잠든 사이, 교제 상대가 간음 핵심 쟁점 ① 음주 없는 수면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② 교제 관계에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 결과 기소 후 유죄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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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정폭력 성공사례] 재물손괴·폭행·임시조치 위반 혐의 전부,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 위반)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직장인 사안 유형 배우자와의 다툼 중 물건을 손괴하고 유형력을 행사, 이후 임시조치 기간 중 아파트 주차장 방문 핵심 쟁점 ① 벌금형조차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 ② 임시조치 위반의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결과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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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성공사례] 기억이 없던 사건, CCTV 확인 후 방향을 바꿔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의뢰인 동종전과 없는 직장인 사안 유형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본 사람들의 신체를 접촉 핵심 쟁점 ①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인정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② 벌금형조차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가 결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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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사기·강요·공갈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킨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사기, 강요, 공갈,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공갈미수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사안 유형 동업 관계에서 불거진 분쟁으로 여러 혐의가 함께 청구됨 수사기관 근거 관련자 진술, 피해자 진술, 대검찰청 문서감정 결과 핵심 쟁점 ① 각 혐의의 소명이 충분한지 ② 구속사유(도주·증거인멸)가 있는지 ③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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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기소 [도주치상 성공사례] 음주 뺑소니로 재판이 유력했던 사건, 약식기소로 마무리해 자격을 지켜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전문직 종사자 사안 유형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벗어남 핵심 쟁점 ① 정식재판(구공판)을 피할 수 있는지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할 수 있는지 결과 구약식 기소[/빨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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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명예훼손 성공사례] 회사에 비위 사실을 알린 문자, 공연성과 허위성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사안 유형 상대방 회사의 인사담당자 등 2명에게 비위 사실을 알리고 징계 절차를 문의하는 문자를 발송 핵심 쟁점 ①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② 2명에게 보낸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③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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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명예훼손 성공사례] SNS 게시글에 호칭만 썼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구분 내용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안 유형 SNS에 친족에 관한 글을 게시, 대상을 친족 호칭으로만 지칭 핵심 쟁점 ① 게시글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지 ② 내용이 허위인지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빨강](피해자 특정 부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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