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성공사례] 보험영업 협업과 금전 대여가 얽혀 사기·협박·강요·보험업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 통화녹음 분석으로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영업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보험영업을 해 보기로 했고, 고소인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해 의뢰인의 회사에 합류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운영자금을 요청하자 의뢰인은 개인 돈 약 2,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고소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통화 중 담보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높은 수수료와 사무실 비용, 5,000만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약속해 자신을 속였고, 담보를 날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지인 모집과 보험료 대납을 강요했다며 사기·협박·강요·보험업법위반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사기죄: 속인 행위와 손해가 있었는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해야 성립하며,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고소인이 말하는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근저당 설정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협박죄: 담보 실행을 알린 것이 해악의 고지인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를 실행하겠다고 말한 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강요죄·보험업법위반: 지시나 강요가 있었는가

의뢰인이 지인 모집이나 보험료 대납을 지시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통화녹음으로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시켰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여러 건의 통화녹음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의견서에 인용했습니다. 수수료나 사무실 지원 이야기는 모두 고소인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었고, 고소인도 회사 차원의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소개자의 사실확인서로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왔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 근저당은 실제 빌려준 돈의 담보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등기 관련 서류와 이체내역을 제출해 근저당권은 의뢰인이 실제로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일 뿐 그만큼의 채무를 지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스스로 담보 설정에 응한 것이어서 속임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담보 실행 고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고지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등). 변제를 요청하며 담보 실행을 언급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요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 자체가 없었고, 보험료 대납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녹음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협박, 강요, 보험업법위반 고소사건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네 가지 혐의 모두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