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호람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성공사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 따로 면접은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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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처벌법 성공사례] 이별 직후의 반복 전화,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약 반년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남았던 의뢰인은, 왜 이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메신저가 아닌 통화로 대화하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메시지에는 답하면서도 통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시간가량 시도하다 결국 포기했고, 그 이후로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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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과실치사 성공사례] 건설현장 사망사고,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기계 조종 일을 해온 기사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기존 기사의 부상으로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어, 사고 발생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이 3주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사고 당일은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고, 기온차로 조종석 유리에 서리가 심하게 껴 작업자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작업을 중지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무전으로 들어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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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예기획사 성공사례] 소속 아티스트가 제기한 정산금 횡령·강요 고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들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소속 아티스트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오던 중, 여러 사정이 겹치며 아티스트들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의뢰인들은 그 의사를 존중해 활동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계약 정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의뢰인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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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건축조합 성공사례] 조합장이 받은 입찰방해·배임·횡령 고소,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 조합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합 측은 재임 기간 중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고소 내용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특정 변호사가 낙찰되도록 입찰 서류에 손을 댔다는 입찰방해, 소송 용역대금과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업무상배임,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도록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업무상배임, 그리고 조합 소유 물품을 임의로 반출했다는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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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도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제지하자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 며칠 뒤 경찰관이 의뢰인의 자택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촬영한 것 외에도 과거에 촬영해 둔 것들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면 전부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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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목격자도 증거도 없던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가해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 가까이 지내는 친척 어른의 집에 자주 왕래했고, 그곳에서 자고 오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의뢰인을 그 집에 맡겨두고 볼일을 보러 나가곤 했습니다.
• 그러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그 집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그 어른으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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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 상해죄로 처벌받게 한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그전까지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 취미 모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몇 차례 만난 뒤 교제하게 되었고, 약 5주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첫 경험인 탓에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 첫 관계로부터 2주쯤 지나면서 의뢰인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생겼고, 이후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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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잠든 사이 벌어진 준강간, 교제 관계라는 항변을 넘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상대방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가까이 살아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잦았고, 그것이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 사건 전날 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심적으로 지쳐 있어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다음 날 낮, 의뢰인은 약속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이때도 상대방이 다시 성관계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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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공사례] 재물손괴·폭행·임시조치 위반 혐의 전부,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직장인이었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어느 날 배우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집 안의 물건 두 점을 던지거나 내리쳐 손괴했고,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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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공사례] 기억이 없던 사건, CCTV 확인 후 방향을 바꿔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어느 날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이 많지 않은 편이었으나 그날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기 전부터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이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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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사기·강요·공갈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시킨 사례

주요 쟁점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고객들로부터 성추행 항의를 받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수습과 조율은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동업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의 합의를 대신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법인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업자와 논의한 끝에 그가 각종 직위에서 물러나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사과문이 작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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