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7억 원대로 감정된 사업체를 둘러싼 재산분할, 재산표 오류를 바로잡고 아파트·사업장 지분까지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해 온 배우자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은 부부 순재산을 약 13억 원으로 보고 자신의 기여도를 70%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414,320,388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였습니다. 법원 감정에서 영업권이 748,289,708원으로 평가되었고, 상대방은 그 절반을 자신의 몫에 포함시켰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분할표는 정확한가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순재산 규모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업체 가치와 기여도는 어떻게 볼 것인가

감정가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혼인 전부터 쌓아 온 사업 기반과 실제 운영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 상대방 가족에게 지급된 돈은 어떻게 보나

상대방 가족에게 사업체 자금이 지급된 부분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고려할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상대방 재산분할표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개별 재산과 채무를 하나씩 대조해, 은행 대출을 각자 1억 5,000만 원씩 반영해야 할 것을 1,500만 원씩으로 적어 순재산이 2억 7,000만 원 부풀려진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누락된 주식, 상대방 부모에 대한 차용금의 성격, 별거 후 의뢰인이 혼자 갚은 채무도 따로 다퉜습니다.

✔ 사업체 감정에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유형자산 중복 반영 여부, 당좌자산과 실제 잔액의 일치 여부, 실질소득 반영, 별거 이후 재무제표 사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영업권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이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기반을 다져 온 것이고 실제 운영과 성장의 중심도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 같은 기준을 상대방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상대방 부친이 수년간 사업체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9,200만 원을 확인하고 실제 근로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모친에게 지급된 돈을 의뢰인 측 재산으로 반영하자고 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산분쟁이 제1회 조정기일에서 한 번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가진 아파트 1/2 지분과 사업장 1/2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두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사업체 공동대표에서 사임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전받은 지분만 약 3억 8,250만 원 상당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양측은 조정 내용 외에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