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공사 도중 현장을 떠난 하도급 업체, 감정 없이 시공 면적으로 기성고를 산정해 선급금 반환과 지체상금을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 그중 데크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에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공사대금 중 1,760만 원은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작업을 멈추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약정한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 계약 해제가 적법한가

상대방은 현장 상황 때문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미 지급한 돈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완성된 부분, 즉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반환되어야 합니다.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 지체상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공사가 중단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을 어느 기간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 공사 중단과 해제 사실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 해제 통지 자료 등을 제출해 상대방이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점, 의뢰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계약서의 단가로 기성고를 계산했습니다

공사대금이 면적 1㎡당 단가로 정해졌다는 점에 착안해, 전체 공사면적 514㎡ 중 상대방이 실제로 시공한 약 220㎡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별도의 감정 없이도 기성고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 지체상금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등). 실제로 다른 업체가 나머지 공사를 마치는 데 걸린 19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성고 비율을 약 42.76%로 보아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8,192,800원의 반환을 인정했고, 19일분 지체상금 1,254,000원을 더해 합계 9,446,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