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편의점 앞 에어간판 전깃줄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 39만 원만 인정하겠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반소로 맞서 23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도를 걷던 중 편의점 앞에 세워진 에어간판의 전깃줄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2대도 수리가 필요할 만큼 손상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편의점 측은 치료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치료비나 오토바이 탁송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운영자는 의뢰인의 과실이 70%이므로 39만 원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는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호람을 찾아왔습니다.

✔ 보행자에게 70%의 과실이 있는가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의해서 걸었다면 전깃줄을 충분히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되면 배상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편의점 운영자의 책임과 손해의 범위

인도에 설치된 에어간판과 전깃줄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 그리고 치료비 외에 휴대전화 수리비, 탁송비,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사고 현장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앞 인도 한쪽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다른 한쪽에는 에어간판이 놓여 있었고, 전깃줄은 인도를 가로질러 중간에 뭉쳐진 상태였습니다.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차도로 내려가지 않는 한 전깃줄을 피해 걷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했고, 에어간판이 허가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 공작물책임 법리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피해자의 행위가 함께 작용했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라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과실 70%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반소로 실제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휴대전화 수리견적서, 탁송료 영수증을 모아 치료비 1,853,870원, 휴대전화 수리비 1,387,000원, 탁송비 1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4,340,87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상해 정도도 위자료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상대방이 처음 인정하겠다고 한 금액은 39만 원이었는데, 결정된 금액은 그 5배가 넘는 230만 원입니다. 나머지 본소와 반소 청구는 서로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