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업무 관계에서 상급자 위치에 있던 상대방에게 술자리가 끝난 뒤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형사 유죄 판결을 민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1심 무죄라는 이력이 있었던 만큼, 최종 판단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위자료는 얼마로 정해질 것인가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 나이와 직업, 추행의 내용과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사건은 수년 전에 있었고, 소송은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형사 절차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심, 항소심, 상고심의 결과를 차례로 정리해 상대방의 강제추행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의 무고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피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위자료 산정에 피해의 실제 모습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사건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사건 당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사건 발생 후 약 5년이 지난 만큼 지연손해금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지만, 형사 유죄 확정에 이어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