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대방 단독명의 아파트와 혼전 분양권, 특수한 혼인 형태를 설득해 재산분할금 2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맞벌이 부부였지만, 혼인신고 후 약 3개월 만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재산은 상대방 단독명의 아파트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자신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기명의와 분양권의 출처만 보면 상대방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 맞벌이면 기여도는 언제나 50:50인가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와 가사·육아 같은 비경제적 기여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실제 혼인생활의 모습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혼전 분양권에서 시작된 아파트도 분할 대상인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도 혼인 중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이후 아파트를 완성하고 대출을 갚은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부모에 대한 채무는 공제되나

상대방은 부모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며 이를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수한 혼인 형태를 기여도 논리로 세웠습니다

혼인 직후부터 이어진 장거리 주말부부 생활, 주로 의뢰인이 이동해 온 점, 자녀가 없어 육아 기여가 없었던 점, 의뢰인의 더 높은 소득과 꾸준한 송금을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60% 이상이라고 소장 단계부터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 아파트가 만들어진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혼전 분양권은 약 5,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는 약 3억 3,00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부담한 내역, 퇴직금 약 4,700만 원을 대출 상환에 넣은 내역, 의뢰인 부모의 지원금 1억 원과 개인자금 3,0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 부모에 대한 채무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차용증, 변제기, 이자, 실제 변제 내역, 독촉 등 채무로 다뤄 온 정황이 수년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약 4,700페이지의 대화를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혼인 기간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검토해, 반복된 대화 단절과 갈등, 경제권 행사 방식 등이 드러나는 부분을 골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소 제기 후 약 5개월 만에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했고, 한 번이라도 지급이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정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연금분할청구권도 서로 포기해, 재산상 분쟁 전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