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DNA 감정 없이 70년 전 잘못된 출생신고를 바로잡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례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 사람이 부모의 친생자, 즉 의뢰인의 형제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의뢰인 부친의 형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실제 친부의 사정으로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작은아버지인 의뢰인 부친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그 사람 앞으로 별도의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같은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 기록이 이중으로 남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하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 DNA 감정 없이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나

출생 후 약 70년이 지나 관련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난 상태여서 DNA 감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증거들을 모순 없이 연결해 실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제적등본과 족보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뿐 아니라 과거 제적등본과 종중 족보를 확인해, 그 사람이 의뢰인 부친이 아니라 부친의 형님의 아들로 기재된 점을 찾아내고 출생신고와 별도 호적이 만들어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묘비를 찾아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선대와 실제 부모의 묘비를 찾아 비석에 새겨진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부모의 묘비에는 그 사람이 부부의 자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 실제 후손과 친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제 자녀에게서 출생신고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고, 양쪽 가족과 오래 교류한 친족의 사실확인서도 받았습니다.

✔ 친족을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낸 친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두 가족과의 관계, 실제 친부, 다른 사람 명의로 출생신고된 이유,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차례로 확인하도록 신문사항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부모의 묘비, 친족의 법정 증언, 실제 자녀의 진술서, 종중 족보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의 형제로 기재된 사람과 의뢰인의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로 약 70년 동안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던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