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상표 등록명의만으로는 부족했다, 동업관계를 소명해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오랫동안 피부관리업에 종사해 온 전문 미용사로, 상대방과 함께 피부관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상표는 상대방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은 의뢰인 명의로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자 상대방은 등록상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상표 사용금지와 간판·홍보물·온라인 게시물 제거, 위반 시 하루 50만 원의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표등록부상 권리자가 상대방이어서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 등록명의자면 곧 실질적 권리자인가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지키려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 속에서 등록된 상표라면 등록명의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지금 당장 금지할 필요가 있나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절차여서, 보전의 필요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등록명의와 실질 관계를 분리했습니다

상표는 동업 관계 속에서 역할을 나눠 상대방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예비적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실제 브랜드와 영업의 주체를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자격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영업과 매장 개설,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었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브랜드 대표자로 인식했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관련 자격이나 영업 경험이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상표등록비용 청구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단독 권리자라면서도, 관계가 나빠진 뒤 상표 출원·등록비용을 의뢰인에게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권리자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동업 관계의 정황으로 활용했습니다.

✔ 시정 조치로 보전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상호에서 일부 표현을 빼고 사업자등록상 상호도 바꾸었습니다. 심문 전후로 상대방이 침해가 계속된다며 사진을 제출했지만, 이미 유사성을 줄이는 조치가 이루어져 급박하게 전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동업 관계와 의뢰인을 브랜드 대표자로 인정한 정황, 상표등록비용 요구 등을 종합해 채권자가 실질적인 상표권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호 변경 등은 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고, 설령 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여서 급박한 위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