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공사례] 연락이 끊긴 연인에게 반복 전화와 계좌이체로 연락해 송치된 스토킹 사건,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던 상대방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차단되자,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룻밤 사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계좌이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호람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모든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연락 차단과 재개가 되풀이되던 관계였고, 그날 밤 일부 통화는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통화는 상대방이 먼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전화 부분까지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을 피할 수 있는가

계좌이체 부분은 의뢰인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 정상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전화 부분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연락하게 된 경위, 실제 통화 내용을 근거로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다투었습니다. 계좌이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검찰 단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