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교제 중 받은 2,6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증여였다는 점을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기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송금한 2,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그중 2,1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의뢰인에게 맡겨 둔 돈이고, 500만 원은 관계 정리를 전제로 준 돈이므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을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금한 돈은 증여였는가, 맡긴 돈이었는가

돈을 보낸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준 돈인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맡긴 돈인지였습니다.

✔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스스로의 의사로 돈을 보낸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의사로 급부를 한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이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송금 사실 외에는 보관 목적이나 반환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조건부로 준 돈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삼으려면 그런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8859 판결 등). 500만 원을 보낼 때 조건이 표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떠했든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지 않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금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의뢰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해, 이 돈이 교제 중 호의로 건넨 돈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6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