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외도 후 사업에서 밀려난 배우자, 이혼으로 영업장과 차량을 되찾고 상간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배상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일궈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브랜드 기획과 마케팅, 매장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업체 직원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한 뒤 의뢰인은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쓰던 사무공간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현금이냐, 사업 기반이냐

재산분할은 금전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특정 재산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후 생활을 생각하면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이혼 합의와 상간 소송을 어떻게 함께 다룰까

배우자와의 협상은 진전되었지만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했습니다.

✔ 발각 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나

상간 상대방은 처음에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며, 발각 뒤에는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 의뢰인의 사업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금 조달, 기획·마케팅, 매장 운영 등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정리해 사업 관련 재산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현금 대신 영업장을 되찾는 구조로 협상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영업장의 운영권·관리권·소유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재고·비품·장비·거래처 정보의 인계는 물론, 사업자등록 정정과 통장 명의 변경, 거래처 통지에 필요한 협조 의무도 세부 이행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가 99% 지분을 가진 차량도 전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 상간 청구권은 따로 보존했습니다

이혼 사건은 합의로 먼저 끝내되 상간 소송은 계속할 수 있도록 변론분리를 신청하고, 이혼 합의에서도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했습니다.

✔ 녹취와 통신자료로 부정행위의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녹취를 다시 분석해 관계의 시작, 심화, 발각 후 반복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삼자대면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한 발언을 고의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한 뒤에도 약 5개월 동안 통화와 문자가 계속된 사실을 확인했고,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에 대해서도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사건은 영업장의 실질적 운영권·관리권·소유권과 재고·비품·장비·거래처 정보 일체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차량도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 청구 기각을 구하던 상간 상대방은 사과와 함께 조정을 원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2,000만 원을 배상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배상금은 두 차례에 나누어 받되, 기한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금 전체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해 지급을 담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