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남편이 아파트 매각대금 2억 6,000만 원을 아내에게 넘겼다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금 출처를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남편에게 5억 원이 넘는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증기관은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고 매각대금 중 2억 6,000만 원을 아내인 의뢰인에게 넘겼다며, 그 지급행위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뒤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돈 덕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남편이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은 어디서 나왔는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력이 없었으므로 분양대금은 남편의 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도 사실상 남편의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매각대금의 실제 흐름을 짚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2억 9,4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은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제되어, 남편이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남편 본인의 카드대금, 공과금, 대출 상환 등에 쓰였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2억 6,000만 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 분양대금의 출처를 하나하나 소명했습니다

분양 계약금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은 의뢰인이 소유하던 다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로 납입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잔금은 수년 뒤에 납입되어 그 사이의 보증금 상승분과 의뢰인의 소득으로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계좌 입금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통신사 대금은 의뢰인이 자기 명의로 운영하던 대리점의 수수료였고, 입금 시기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기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남편이 의뢰인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