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호람의 남다영 대표변호사가 2026. 10. 29. 김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신 훈방으로 처분을 낮춤으로써,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다영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전문 분야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사정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남다영 변호사는 "법의 엄정함과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사법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위원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