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호람 최용우 변호사가 2026년 10월 23일 KBS 대구경북 뉴스에 아동학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출연하여 언어재활사의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만, 언어재활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더라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용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언어재활사 자격 취소 사유에 명확히 포함하는 입법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여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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