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호람 남다영 변호사는 2026년 10월 14일 14:30부터 서울영원초등학교에서 영원초등학교와 인근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교실 현장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어디인지,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현장의 고민에 법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교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남다영 변호사는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실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같은 지도 행위라도 그 경위와 방법, 기록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평소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연수 중에는 교원들이 실제로 겪었거나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남다영 변호사는 사안별로 유의해야 할 점과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나누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영원초등학교뿐 아니라 인근 학교 교원들도 함께 참여해, 지역 학교들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호람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