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20년 점유했다며 땅 162㎡를 달라던 취득시효 소송을 막고, 반소로 6,500만 원 매매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1990년부터 토지를 소유해 왔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의뢰인 토지 일부를 주택부지와 진입로로 쓰면서, 1996년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142㎡였던 청구 면적은 법원 측량감정 뒤 162㎡로 늘어났습니다.

✔ 언제부터 점유했나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완성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무엇보다 점유 개시 시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자기 땅이라고 믿고 점유했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1심에서 이긴 뒤에도 상대방의 항소로 분쟁이 이어졌고, 토지 이용 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지적측량자료, 항공사진, 현재 현장 모습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은 개천을 경계로 땅을 샀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매매계약서나 진술은 없었고, 오히려 실제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항공사진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1987~2000년 항공사진은 지형을 보여 줄 뿐, 상대방이 바로 그 162㎡를 언제부터 점유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 침범 면적 15%를 근거로 무단점유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토지 1,104㎡의 약 15%에 이르는 162㎡는 경계를 조금 착각한 수준이 아니고, 건축 전에 측량을 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반소로 공세를 전환했습니다

조정갈음결정이 상대방의 이의로 무산되자, 지상물 철거·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료감정으로 과거 부당이득 17,803,800원과 월 189,000원을 특정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점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자 상대방의 최초 소장과 1심 인정사실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1996년은 물론 소 제기 20년 전인 2003년경부터 점유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고, 침범 면적이 약 15%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반소가 진행되자 상대방이 먼저 매수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이 162㎡를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토지에 해 두었던 처분금지가처분도 취하하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대가 없이 넘겨 달라는 소송이었지만, 결국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분쟁을 끝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