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수년째 제자리인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증서, 가입계약 무효를 인정받아 분담금 1억 3,000만 원 반환을 지켜낸 사례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환불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각각 6,500만 원과 6,700만 원을 냈지만, 사업은 수년째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정체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고, 조합 측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변심한 조합원들이 탈퇴하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유효한가

조합원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이어서, 이를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면 가입계약은 어떻게 되나

환불보장약정만 무효가 되고 가입계약이 남는다면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민법 제137조).

✔ 소송 중 열린 총회의 사후 추인은 효력이 있나

1심 판결 후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계약과 환불보장증서를 추인했다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환불보장약정 무효의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이 아니라 조합원분담금의 처분이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이 발급된 증서는 무효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 증서가 가입의 핵심 조건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담과 설명 경위, 증서 교부 과정을 정리해, 환불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의뢰인들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6년치 사업자료를 숫자로 재구성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총회 자료, 토지 확보 자료를 직접 찾아 연도별로 대조했습니다. 조합원 모집률은 52.8%에서 37.5%로 떨어졌고, 토지사용권은 31.37%, 토지소유권은 4.22%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 주며 의뢰인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변심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판결로 나아갔습니다

재판 중 합계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전액 반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의를 신청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사후 추인 논리를 차단했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른 조합원 사건도 함께 수행하며 조합이 낸 판례와 총회 자료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미 소송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한 뒤 열린 총회 결의로 그 효과를 소급해 뒤집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을 무효로 보고, 그 약정이 가입계약과 일체를 이루므로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찬성 87표, 반대 4표의 추인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뢰인들이 이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였으므로 뒤늦은 추인으로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대행용역비 2,5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의뢰인이 이미 돌려받은 200만 원만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두 의뢰인에게 각 6,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의 반환책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