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4억 5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 아파트 매수자금 흐름을 추적해 현금 1억 원으로 조정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반소로 재산분할 453,972,57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중심에는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7,000만 원을 아파트 매수에 넣었고, 혼수·가사·육아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대로라면 의뢰인이 상당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 아파트 매수자금은 누구에게서 나왔나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파트 매수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지가 기여도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혼전재산 투입 주장의 실체

상대방이 주장한 7,000만 원이 실제로 아파트 대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 분할 대상 순재산은 얼마인가

자산뿐 아니라 부채를 정확히 잡아야 분할 대상 금액이 제대로 정해집니다.

✔ 금융거래로 매수자금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아파트 취득 전후의 계좌와 대출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택담보대출 약 3억 4천만 원, 의뢰인 부모의 지원금 1억 원, 의뢰인의 공제회 탈퇴 환급금 약 2,984만 원 등 의뢰인 측 자금이 약 4억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모 지원금은 부모 계좌의 대출·이체·인출 내역과 의뢰인 계좌 입금 시점을 연결해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 상대방의 '혼전재산 7,000만 원'을 계좌로 검증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예금 내역을 다시 검토한 결과, 7,000만 원이라는 독립된 돈이 아파트 대금으로 직접 들어갔다고 볼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급금 사용처도 매매 일정과 맞춰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제회 환급금 29,840,673원을 혼자 썼다고 주장했지만, 이 돈은 아파트 잔금 지급일 직전에 지급되어 매수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거래 시점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최종 분할재산명세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금융기관 회신을 반영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증권, 보험 해약환급금, 대출금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된 부분은 실제 잔존 대출액을 확인해 순재산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지급할 현금 재산분할금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4억 5천만 원대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 조정에서 따로 정한 것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확정 귀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으면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했고, 양측은 연금분할청구권도 서로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