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반복된 외도로 인한 이혼, 직접 협상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이행담보를 확보해 3개월 만에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를 키워 온 아내입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반복되었고, 결국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민법 제840조 제1호)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하나의 사실관계로 엮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될까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5,000만 원의 상당성을 설득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분할 지급을 정하면 중간에 지급이 끊길 위험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 영상 자료를 하나의 사실관계로 구성했습니다

숙박업소 전경, 엘리베이터 이동, 입실·퇴실 장면을 시간 흐름에 따라 연결하고,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주변 인적 관계까지 정리해 부정행위와 책임의 정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 긴 혼인 기간과 반복된 외도를 위자료에 연결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경위, 과거에도 외도가 반복되었고 가족들이 만류했던 사정을 함께 정리해 청구액의 상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협상했습니다

정리된 자료로 상대방의 책임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우자 측과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을 직접 조율했습니다.

✔ 지급을 담보하는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3,000만 원은 일시에, 나머지 2,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나누어 받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돈에 1,000만 원을 더해 즉시 지급하며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반영해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분할금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미지급금에 1,000만 원을 더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이행담보 조항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와 관련 별소는 정리했으며, 소 제기 후 약 3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