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인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와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오래 알고 지낸 이성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친구 사이일 뿐이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보호되나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부정행위인가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나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자신의 책임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의 서면에서 자인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을 다시 분석해, 배우자가 결혼해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배우자가 만남을 숨기고 있다는 점도 알았던 점, 합의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들어가기 전 술이 깼다고 스스로 밝힌 점 등을 골라 의뢰인의 주장 근거로 원용했습니다.

✔ 쟁점을 '숙박업소 동행' 자체로 정리했습니다

객실 안의 일을 입증하는 싸움으로 끌려가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라는 점에 쟁점을 맞췄습니다.

✔ 일부 대화가 아니라 전체 대화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대화 몇 장만 내자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전체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캡처 시각과 배터리 상태, 프로필이 서로 다르고 마지막 부분이 잘린 점을 짚어 제출 자료의 완전성도 다투었습니다.

✔ 소송 중 생긴 변화를 바로 반영했습니다

소송 도중 배우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면서 공동생활이 실제로 끝나자, 이를 추가 준비서면과 메시지 자료로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제3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함께 숙박업소에 머문 것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이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이 짧고 확인된 부정행위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을 인정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