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옹벽 하자를 감정으로 입증해 3,940만 원 공사대금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의뢰인은 가족이 살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조성하면서 시공업자에게 보강토옹벽 등 토목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 후 옹벽에 균열과 벌어짐이 나타나자, 의뢰인은 이 상태로는 옹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잔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시공업자는 공사대금이 늘었는데 의뢰인이 일부만 지급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3,9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공사가 제대로 끝났는지, 하자가 있다면 보수비는 얼마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나

미지급 공사대금은 계약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빼고 계산합니다. 시공업자가 주장한 지급액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 하자가 있으면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나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를 따로 줘야 하나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대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시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계좌내역으로 청구액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시공업자는 1,700만 원만 받았다고 했지만, 계좌이체 내역을 대조해 보니 의뢰인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지적하자 시공업자도 1,000만 원을 빠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2,9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법원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몇 장으로 하자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뒷채움 재료와 다짐, 배수시설, 지오그리드의 재질과 시공 방향,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의 일치 여부를 감정사항으로 특정했고, 진행 중에는 균열·침하·전도 여부, 코너부 보강 상태, 보수 방법과 비용까지 판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감정 결과를 상계 주장으로 연결했습니다

감정인은 옹벽 코너부의 균열과 블록 이격 확대를 확인하고, 토압 집중·배수 불량·기초 지반 침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정된 하자보수비 19,411,366원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해, 미지급액 2,530만 원과 상계하면 남는 공사대금이 5,888,63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 340만 원도 다퉜습니다

시공업자가 별도 공사라고 주장한 석축공사 등에 대해, 견적서·합의서·메시지 등 추가 대금을 약속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시공업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청구액 3,940만 원과 비교하면 약 74.6%를 줄인 결과입니다.

하자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상당한 금액이 든 감정비용도 3분의 2를 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