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컴퓨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3,96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 모두에 대해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

의뢰인의 가족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컴퓨터 판매업을 해 왔습니다.

한 손님이 매장을 찾아와 컴퓨터 20대를 사겠다며 계약금을 내고, 잔금은 국내 계좌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겸 잔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의뢰인 계좌에 3,9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입금자 이름이 손님과 달랐지만, 손님은 사촌동생 명의로 보냈다며 그 사람의 신분증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가족은 입금을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컴퓨터 20대를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의뢰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입금된 돈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의 돈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3,960만 원 전액을 소멸 대상으로 하는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 정당한 거래 대금이라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채권소멸 공고 기한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매대금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돈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다면 지급정지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편취된 금전으로 대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의뢰인 측이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섞여 들어온 피해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피해자 4명의 돈은 한 피해자의 계좌에 모였다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3,960만 원 안에 누구의 돈이 얼마씩 들어 있는지는 은행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권리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 채권소멸 기한 안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은행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소멸 공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해 예금이 소멸되는 것부터 막았습니다.

✔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가족의 사업자등록 자료, 견적서와 영수증, 컴퓨터를 두 번에 나눠 넘긴 각각의 인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장면, 손님과의 대화, 매장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손님이 보낸 이체완료 화면과 계좌 조회 화면까지 제출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서류는 모두 번역문을 붙여 재판부가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의뢰인에게 빌린 돈이 있어 잔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게 된 경위를 담은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가족은 손님의 해외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여권과 신분증 사진을 확인했고, 입금자 명의가 다르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신분증까지 받았습니다.

대금을 확인한 뒤에야 물건을 넘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 절차를 모두 밟은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과 가족 누구도 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해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관할 경찰서들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피해자들의 돈이 한 피해자의 계좌에 모였다가 다른 사람을 거쳐 3,960만 원으로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흐름을 밝혔습니다.

돈이 섞인 비율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피해자에 대해 그 계좌로 들어간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다만 한 피해자는 신고한 피해금이 1,000만 원이었지만 의뢰인 계좌까지 이어진 돈은 최대로 잡아도 40만 원이어서, 그 범위로 좁혀 청구했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다투지 않도록 정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 정상 거래 대금에 관한 판결례를 제시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팔고 대금을 받은 사람, 상품권을 판매한 사람, 의뢰받아 환전해 준 사람 등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피해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들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컴퓨터를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4명 전원에 대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각 피해자별로 정리한 금액(약 1,933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0만 원)에 대해 의뢰인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소송비용도 피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가족이 실제로 컴퓨터를 판매하고 그 잔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은 경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측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작은 금액이 걸린 피해자 1명은 소송에서 다투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