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게임머니를 환전했을 뿐인데 정지된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 3명은 같은 유료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사이트에 돈을 충전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짧게는 6분, 길게는 17분 만에 신청한 금액 그대로 각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세 사람의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입금된 돈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었고, 그 돈이 여러 법인 계좌를 거쳐 의뢰인들의 계좌로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묶였습니다.

피해는 계좌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다른 은행 계좌로도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예금이 소멸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에게는 그 돈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

의뢰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아무런 거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질 수 있는 채무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편취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의뢰인들이 그 돈의 출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를 특정해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의 발생 원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으로 무엇을 얻는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의뢰인들이 금융생활을 되찾기 위한 법적 통로였습니다.

✔ 피해자를 몰라도 먼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해자들을 성명불상자로 특정해 먼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뒤 당사자를 정리했습니다. 금융 제한이 길어질수록 의뢰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환전 경위를 분 단위로 맞춰 보였습니다

사이트의 충전·환전 메뉴 화면, 의뢰인별 환전 신청 내역, 계좌 거래내역을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전을 신청한 지 6~17분 만에 신청 금액과 정확히 같은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사이트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인전용 가상계좌로 안전을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정상적인 환전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부당이득.

의뢰인들은 자신이 사이트에 넣어 둔 돈을 환전 절차를 거쳐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편취금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있는 취득이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도 없었습니다.

불법행위.

게임 사이트 이용자에게 입금자의 신원까지 확인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송치된 피의자는 의뢰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의뢰인들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이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들이 이미 속아 넘긴 돈이 처분되는 과정에 이용된 것에 불과해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카지노 칩 교환,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 간 환전 등 정당한 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부정한 유사 판결례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섞여 들어온 피해금을 피해자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이 법인 계좌를 거치며 섞여 들어와, 은행이 회신한 피해금이 실제 입금액보다 많거나 은행 창구 안내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피해자별로 은행 회신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고, 판결문으로 계좌를 온전히 정상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형사사건을 기다리자는 주장을 막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들이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으로도 조사받은 적이 없고, 형사 절차는 민사 판단을 기속하지 않으며, 보이스피싱 수사는 오래 걸려 그동안 금융생활의 곤란이 계속된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 다툴 생각이 없는 피해자와는 합의로 끝냈습니다

한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설명 듣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고, 이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로 다툰 피해자 3명에 대한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지급정지된 각 금액에 대해 의뢰인들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소송비용도 피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각자 게임 사이트에 본인 계좌를 등록하고 환전을 신청해 불과 몇 분 만에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 채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정지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1명과의 분쟁은 앞서 합의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