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 반환 청구, 부당이득은 부정받고 배상액을 1심 800만 원에서 항소심 4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가지고 있던 현지 화폐를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현지 교민들이 쓰는 환전 대화방을 이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환전을 제안했고, 비대면 거래라 신뢰를 쌓겠다며 먼저 돈을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환율을 협의해 몇 차례 환전했고, 그중 한 번 의뢰인의 국내 계좌에 2,000만 원이 들어오자 의뢰인은 그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 피해자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었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채권소멸절차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그중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은 패소 부분을 다투며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 환전으로 받은 돈이 부당이득인가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환전 상대방과의 환전 약정에 따라 돈을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삼각관계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인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피해자는 의뢰인이 모르는 사람과 불법 환전거래를 해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고, 이미 1심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책임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가 항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 삼각관계 부당이득 법리로 반환 청구를 막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환전 상대방과의 환전거래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런 삼각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를 들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받은 돈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내주었을 뿐 환전으로 대가를 얻지도 않았습니다.

✔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지 교민들이 널리 쓰는 환전 대화방을 통해 거래했고,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내며 신뢰를 쌓았으며, 환율도 협의해 정했습니다.

입금자 명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과 지급정지 이의제기 승인 사실을 제시했고, 의뢰인의 환전은 계속·영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곧바로 불법 환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현지 은행 지급정지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문제를 알고도 현지 화폐를 받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해외에 국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같은 제도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환전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다양한 환전 사건의 판결례를 보강했습니다

다른 나라 화폐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례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중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부정한 판결도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같은 범행으로 다른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판결도 함께 제출해 형평에 맞는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이 명한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고, 더 많은 금액을 구한 피해자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80%를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구액 2,000만 원 중 4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

법원은 의뢰인이 환전거래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돈을 받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원화 송금인·현지 화폐 수취인이 모두 달랐고 상대방이 계속 큰 금액의 환전을 요청했는데도 신상을 확인하지 않은 점, 환전 합계액이 적지 않았던 점, 문제를 알고도 현지 수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의 가담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 자신의 과실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