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환전해 준 계좌 명의인에게 청구한 3,000만 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시킨 사례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국내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가진 현지 화폐를 한국 돈으로 바꾸려는데, 교민 단체 대화방에서 환전 상대를 찾았으니 한국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전 상대방과 메신저로 환율과 금액을 정하고, 서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여권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회사 사장님이 직접 이체한다"며 송금할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약속한 날 의뢰인 계좌에 3,000만 원이 들어오자, 친구는 자신의 현지 계좌에서 그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만 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 피해자의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과 그 친구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연대해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피해자는 항소했습니다.

✔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얻었는가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는데 돈이 이체된 경우에도,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 개인 환전이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인가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모르는 사람과 불법 환전거래를 해 범행을 과실로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 환전 과정을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환전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만나 환전하자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이를 꺼리자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서로 주고받아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환율은 포털사이트 기준 환율로 정했고, 돈이 들어오자 약속한 대로 현지 화폐를 보냈습니다. 입금 확인서와 해외 계좌 거래내역으로, 받은 돈에 상응하는 금액이 그대로 나갔다는 점도 보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들은 3,000만 원을 받은 대신 그만큼의 현지 화폐를 내주었습니다.

계좌 사용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환전으로 남긴 이익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간 것은 환전을 요청한 사기범이었습니다.

✔ 수사 결과와 이의제기 승인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오히려 사기범들에게 속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또 의뢰인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의제기를 해 승인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이 터진 뒤 피해자에게 경위를 설명했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연락해 범인을 찾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 불법 환전이라는 주장을 판결례로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들을 불법 환전업자처럼 묘사했지만, 의뢰인들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친구의 부탁을 한 번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환전을 업으로 해 온 사람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책임까지 부정한 판결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설령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는 환전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보이스피싱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들입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피해자가 이미 속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 뒤 재산이 빠져나가는 과정에 이용된 것에 불과했고,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사기범의 다른 피해 사건 판결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환전 상대방이 끼어든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소송을 당했는데, 그 사건은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1심과 항소심 모두 의뢰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그 판결들을 바로 제출해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들은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물어줄 책임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환전거래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한국 돈을 받았을 뿐이고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환전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의뢰인들의 신원과 직업 등을 들어,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