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이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한 사람과 반년가량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로 정해지는가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부정행위와 기혼 인식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영상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툼 없이 정리되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년에 가까운 혼인 기간, 반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입은 영향을 정리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사정들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부정행위 이후로서 의뢰인이 구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