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정 금액을 약 1억 원으로 줄인 사례

의뢰인은 친척 관계인 상대방에게서 8년여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약 7억 8,74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합계 약 8억 8,74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고 그 수익금이 1,500억 원에 이른다며 그중 10억 원을 일부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송금액과 함께, 의뢰인의 권유로 취업을 포기해 생긴 급여 차액 약 3억 8,137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약 4억 9,52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는가

상대방은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의뢰인이 수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약속이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인지가 주위적 청구의 관건이었습니다.

✔ 취업 기회를 잃은 것이 손해인가

상대방은 과거 입사 제안을 받았으나 의뢰인의 권유로 거절했고, 그 때문에 늦게 입사해 급여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미 반환한 돈은 어디에 충당되는가

의뢰인이 반환한 돈이 원금을 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떤 채무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느냐에 따라 남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 녹음 파일의 실제 의미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강조한 녹음 내용은 수익이 현실화되면 그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것을 1,50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급여 차액 주장을 손해의 개념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위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로 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상대방은 입사 '제안'을 받은 단계였을 뿐이고, 권유가 없었다면 확정적으로 입사해 주장하는 급여를 받았으리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입사를 거절하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을 갖는지도 다투었습니다.

✔ 반환한 돈을 빠짐없이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송금 건별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반환한 돈을 순서대로 충당했습니다. 법원도 같은 방식으로 충당액 계산표를 작성해 판결에 첨부했습니다.

✔ 책임은 인정하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졌고 원금 이상을 반환한 상태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이상으로 요구된 금액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법원은 수익보장 약정에 근거한 10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 했습니다. 급여 차액 약 3억 8,137만 원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청구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환한 돈을 법정변제충당한 결과 남은 금액은 약 1억 26만 원 이었고, 의뢰인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8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