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준 개인 간 대여금, 이자 계산을 정리해 청구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몇 달에 걸쳐 네 차례,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와 수표로 건넸고, 이자는 월 2%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1년 반 정도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오다가 어느 순간 지급을 멈췄습니다.

의뢰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지만, 그 뒤로도 원금과 이자는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 대여 사실과 약정 내용

네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방법으로 건넨 돈이라,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를 하나하나 특정해야 했습니다.

✔ 정확한 청구 금액

중간에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었고, 대여일도 제각각이어서 각 대여금별로 이자를 계산한 뒤 받은 돈을 공제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금액이 틀리면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되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네 차례의 대여를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수표 발행 자료를 정리해, 각 대여의 일자와 금액, 방법을 빠짐없이 특정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더해 대여 사실과 채무를 뒷받침했습니다.

✔ 받은 돈을 모두 찾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자 명목으로 보낸 입금 내역 20여 건, 합계 1,680만 원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상대방 가족 명의로 입금된 것이었는데, 이 역시 상대방의 변제로 보아 공제했습니다. 받은 돈을 스스로 정확히 반영해야 청구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대여금별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네 건의 대여금 각각에 대해 대여일부터 마지막 이자 지급일까지 일수를 따져 약정이율로 이자를 산정하고, 여기서 변제액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6,000만 원에 미지급 이자를 더한 약 6,341만 원을 청구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자 지급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의 이자를 함께 구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오기가 발견된 부분은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 했습니다.

상대방은 약 6,341만 원과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 가 붙어, 의뢰인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