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돼 소멸된 5,800만 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되찾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 간 환전 거래 를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원화를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절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면 계좌 명의인은 일정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예금채권은 소멸되어 피해자들에게 환급됩니다.

즉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면 자기 돈이 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5,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멸채권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3항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러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갈음했습니다.

쟁점은 그 문자가 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 이의제기를 못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못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인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했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경우를 지급정지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의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환전(이른바 '환치기')이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추가 쟁점

1심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은 항소하면서 주장을 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이 외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채권을 취득했는데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취급행위이므로, 재화 공급의 대가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통지의 위법성과 취득의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주장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는 근거를 더욱 보강했습니다.

✔ 유사 재결례를 찾아 통지의 위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두 건을 찾아 제출한 것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개시통지서가 두 차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문자로만 안내한 사례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소지 불명이 아닌 이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해서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우편송달을 하지 않은 채 문자로만 통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개시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명의인이 이를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이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로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행심위는 문자통보만으로는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재결했습니다.

저희는 이 재결례들을 토대로, 중앙행심위가 이미 확립한 입장임을 주장습니다.

✔ 문자의 내용 자체도 법정 사항을 빠뜨렸음을 지적했습니다

설령 문자로 통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공고사항, 특히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방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통지를 갈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 환전 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판례와 선례로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핵심 주장은 불법 환전이므로 정당한 권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외국환거래법상 '업으로 한다'의 의미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70도351 판결은, 환전상 업무의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영리적·계속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행한 경우까지 환전상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77도3236, 87도558 판결은, 환전상 업무란 영리적·계속적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것을 뜻하고, 영리성이 없으면 환전상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11068, 2011도1985 판결은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 처분례를 제시했습니다. 개인 간 환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3회에 걸쳐 원화를 입금받고 외화를 환전한 행위를 두고 검찰은 위 판례들에 비추어 영리적·계속적 목적으로 환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위반을 포함한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불법 환전이라 단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1심 법원도 무등록 환전업이라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 예비적 주장 — 불법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설령 환전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가해자나 공모자의 재산을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데 의의가 있고, 제7조 제1항 제2호는 계좌가 연루되기는 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한 명의인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 없이 채권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경우를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구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무관함이지, 다른 법령 위반 여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한 이상, 환전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이 사건 계좌의 재산권 침해를 방어하는 데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환전 약정에 따라 입금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외화를 교부했으므로, 입금된 돈은 여전히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 유사 판결례로 '무관함'의 의미를 보강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판결도 제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접근매체 양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미등록 외국환거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약식명령까지 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피고가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수취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설시한 뒤, 피고들이 이체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사기 범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6554 판결).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된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는 달리 말해 명의인이 환전을 포함한 약정에 따라 정당한 권원 또는 재화의 대가로 법률상 원인 있이 그 금원을 취득했음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사기와 무관하면 재산권은 보호된다는 점을, 실제 판결로 보인 것입니다.

✔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하게 환전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된 사례들은 대부분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지급정지 종료 통지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통지의무 위반 때문에 법령상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은 이의제기로 구제받았는데, 의뢰인만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침해된 재산권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무등록 외국환업무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처벌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채권 취득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뢰인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채권을 받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예비적으로 세워둔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면

첫째, 채권소멸절차 통지는 문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해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확인되는 이상 우편송달을 계속해야 하고, 문자만으로는 적법한 통지가 아닙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통지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뿐 아니라 법이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소멸 대상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다른 법령 위반과 재산권 보호는 별개입니다.

설령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요구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무관함이지 다른 법령의 완전한 준수가 아닙니다.

다섯째, 예비적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받아들인 것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예비적 주장이었습니다. 주된 주장만 세웠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심판 재결례도 유력한 자료입니다.

판례가 많지 않은 영역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가 실무 기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쟁점에서 반복된 판단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곱째,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유사 사안에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선례는 불법 환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관한 사람의 계좌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 거래, 개인 간 환전, 대금 수령 과정에서 입금된 돈이 피해금이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좌가 정지되고 돈이 소멸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더라도, 통지가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처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