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래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그 아파트를 특별히 관리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형제가 아파트 관련 서류와 의뢰인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형제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를 거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거주자는 그때부터 십수 년에 걸쳐 매달 20만~50만 원 정도를 그 통장으로 송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전세계약서 한 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란에 의뢰인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계약서를 본 적도, 그런 도장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거주자는 오히려 그동안 보낸 돈 전부가 보증금이라며 약 1억 7,899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