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 따로 면접은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회사명을 검색해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임을 확인했고, 담당자에게 명함 사진을 요청해 주소까지 대조했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받아 작성해 보냈고,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업무는 공탁이나 경매 관련 서류 작업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주는 정보를 서류 양식에 기입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자가 "공탁 사건이 있으니 지정 장소로 가면 상대방이 공탁금을 줄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해온 공탁 업무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지시받은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순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무슨 일에 관여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현행범 체포

가장 불리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금을 건네받는 순간 체포되었으므로,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 실무상 수거책은 대부분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실무에서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이렇게 봅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직원을 시켜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아 오게 할 이유가 없고, 보수가 통상보다 높으며, 면접도 없이 채용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 의뢰인에게는 추가로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연령과 사회 경험.

의뢰인은 40대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직종 이력.

과거 부동산 분양 업무와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이 이상함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 걸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 유입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은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신, 의뢰인이 정상적인 취업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회사 실재 확인 자료.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실제 주소와 연락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보낸 명함 사진도 함께 냈습니다. 사칭된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검색으로는 허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

담당자가 이메일로 표준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 양식을 보낸 기록, 의뢰인이 이를 작성해 회신한 기록, 그리고 의뢰인이 근로자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입사 과정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화 기록 전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업무 문의와 답변, 복장 안내, 업무 지시가 담겨 있었고,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며칠간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주는 정보를 서류 양식에 기입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등기우편을 발송했습니다. 변호인은 등기우편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매 관련 부동산 실사 업무를 지시받아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을 받는 일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칠간 정상적으로 보이는 서류 업무를 하다가, 마지막 날 처음으로 지시받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범죄조직이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업무를 시켜 신뢰를 쌓은 뒤 결국 현금 수거까지 의심 없이 수행하도록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결정적 자료 대출 신청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직장인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전화번호를 요청해 신청서에 기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이 개인사업자 또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상품 설명서로 확인했고, 의뢰인이 직업코드를 직장인으로 신청했다는 점을 금융기관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출은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 부결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 회사 정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자신의 정보와 회사 정보를 함께 남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취업했다고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후에 만들 수 없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 직종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양과 대출 업무 경험이 있으니 관련 지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한 일은 부동산을 구매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수준이었고, 금전 공탁서나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배운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분야에 있었다"와 "그 업무를 안다"는 다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력 자체가 고의를 추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같은 쟁점의 무죄 판결 세 건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결을 찾아 제출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507 판결은, 채권 회수 업무로 알고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직이 일자리가 절실했던 피고인에게 접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417 등 판결은, 정상적이지 않은 금전거래에 관여한다는 의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런 거래에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의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노862 판결은 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지시 내용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일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판결 모두 이 사건과 구조가 같았습니다.

✔ 예비적 주장을 함께 세웠습니다

실무상 수거책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만약 수사기관이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예비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유입 경위,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금 수거 행위가 단 한 차례였다는 점,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학 졸업 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온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반성의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너무 쉽게 업무 지시자를 신뢰한 점이 후회스럽고,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면 부인만 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힙니다. 혐의는 다투되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실제로는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합니다.

첫째, 현행범 체포가 곧 유죄는 아닙니다.

행위가 명백해도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미필적 고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 기록을 절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방어의 토대는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체포되면 당황해서 지우는 분들이 계신데, 삭제 자체가 은폐로 평가되고 방어 수단도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신분을 드러낸 행위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의뢰인이 그 회사 정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범죄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거나, 업무 자료를 보관했다거나, 자신을 숨기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인식의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급심 판결들이 짚은 지점입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막연한 의심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다"라는 구체적 인식은 다릅니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을 구체적으로 의심했다고 인정되어야 고의가 성립합니다.

다섯째, 경력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고 이 사건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력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사 판결례를 찾아야 합니다.

수거책은 대부분 처벌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같은 구조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상적 법리보다 구체적 선례가 설득력이 큽니다.

일곱째, 예비적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 경우를 대비한 양형 주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의 논리에만 기대면 그것이 무너질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구직이 절실한 상황을 노려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이 이 범죄의 방식입니다.

고액 알바, 면접 없는 채용, 현금을 직접 받아 오라는 지시는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이미 연루되셨다면 자료를 지우지 마시고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