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오던 중, 여러 사정이 겹치며 아티스트들이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의뢰인들은 그 의사를 존중해 활동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계약 정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의뢰인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업무상횡령, 그리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활동을 하게 했다는 강요입니다.

✔ 전속계약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는 구조

연예기획사와 소속 아티스트 사이의 분쟁은 본래 민사 영역입니다.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정산금이 있다면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절차가 상대방에게 주는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사로 다투어야 할 계약 해석 문제가 횡령 혐의로 바뀌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애초에 지급해야 할 돈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분배해야 할 수익이 실제로 있었는가.

✔ 계약서 문언 해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개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 수익 분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 약정서입니다.

약정서에는 회사가 "얻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총수입으로 해석하면, 비용을 공제하기 전 들어온 돈 전부를 기준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순이익으로 해석하면,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적자 상태였던 이 사건에서는,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 강요 부분은 입증 구조가 달랐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의뢰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활동을 강요했는가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아픈 사람을 상대로 다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 계약 체계를 근거로 문언을 해석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수익 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활동의 보조·유지에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기타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은 구체적인 분배 방식을 별도로 합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별도 약정서는 원계약을 보조하는 특약에 불과하므로, 원계약의 범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서의 '수입'은 원계약이 정한 대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해석의 불합리성도 지적했습니다.

만약 '수입'을 총수입으로 본다면, 회사는 투자비용은 물론 활동에 필요한 경비조차 공제하지 못한 채 먼저 일부를 분배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그런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원계약의 취지와 문언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석 문제에서는 한 조항만 떼어 보면 안 됩니다. 전체 체계 안에서 어느 해석이 정합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 수입과 지출을 전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지출 내역.

데뷔 준비 단계의 레슨비와 촬영비 등 투자 성격의 비용, 활동 개시 이후의 안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연습실 임대료 등 자료로 특정하기 어려운 지출은 제외하고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수입 내역.

반면 해당 기간 실제로 회사에 귀속된 수익은 지출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방송 출연료가 발생한 경우에도 스태프 비용이 더 들거나 외주 협력업체로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여서, 회사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무상 진행한 일정도 있었고, 이는 사전에 고지된 사항이었습니다.

내부 정리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변호인은 회사가 활동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해 둔 수입·지출 정리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거래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 공란이 있다는 점까지 솔직히 밝히면서 참고 자료로 냈습니다.

불완전한 자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숫자를 맞추려 가공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 예비적 주장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약정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결론이 같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약정서에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양측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적용해 정산하면, 아티스트 측이 오히려 회사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설령 선지급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비용 부담과 상계되어 분배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논리를 세워두는 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 사안에서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 오히려 더 지급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분배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숙소를 제공하고 생활비와 식비, 필요 물품 비용을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체 내역을 제출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제시했습니다. 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총수입을 기준으로 선지급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1인당 금액은 극히 적은 반면, 실제 지원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줄 돈이 없었다"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주었다"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 차이는 판단자의 심증에 크게 작용합니다.

✔ 정산 요청이 없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정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적자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활동 기간 중 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계약 정리를 논의할 때조차 오히려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강요 부분은 대화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고, 실제 대화 기록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대하는 태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티스트의 건강상 어려움을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이 팀 내 갈등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고, 활동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을 걱정하며 응원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녹취록.

변호인은 계약 정리 무렵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고소인은 시종일관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짚었습니다. 강요를 당한 일이 있었다면 죄송할 이유도, 감사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약 정리 과정의 대화.

가족과 원만히 계약 해지를 논의한 기록, 다른 고소인과 계약 전반에 관해 원만히 이야기를 나눈 뒤 고마운 마음을 전한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강요 혐의를 다툴 때 "그런 적 없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당시의 대화가 그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 해석상 분배 대상이 되는 수익이 존재하지 않아 횡령의 전제가 되는 재물 자체가 없었고, 강요에 해당하는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합니다.

첫째, 계약 해석은 전체 체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승부는 '수입'이라는 한 단어에서 갈렸습니다. 특약서 조항만 떼어 보면 총수입으로 읽히지만, 원계약이 분배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두 문서가 어떤 관계인지를 함께 보면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합적이었습니다. 조항 하나가 아니라 계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횡령은 '줄 돈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산 분쟁에서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수지 자료를 정리해 분배 대상이 없었음을 보이면 혐의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셋째, 숫자는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투자 단계부터 활동 종료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불완전한 부분은 그 사실을 밝히면서 냈습니다. 가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넷째, 예비적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계약 해석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반대 해석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도 결론이 같다는 점을 미리 보여두면 방어가 훨씬 두터워집니다.

다섯째, 강요 혐의는 대화 기록으로 다툽니다.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주장할 때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들이 고마움을 표현한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섯째, 대화를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속 아티스트, 직원, 거래처와의 대화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계약서 문구를 명확히 쓰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분쟁은 결국 '수입'이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속계약이나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하실 때는 분배 기준이 총수입인지 순이익인지, 어떤 비용이 공제되는지를 문언으로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체결 당시 몇 줄을 더 쓰는 것이, 나중에 수사를 받는 일보다 훨씬 쉽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