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제지하자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경찰관이 의뢰인의 자택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촬영한 것 외에도 과거에 촬영해 둔 것들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면 전부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처벌 대상은 촬영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촬영된 대상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나아가 대법원은 같은 의도로 오랜 기간 촬영한 경우라도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는 불리한 사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고, 휴대전화도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촬영물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이전에도 촬영해 둔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습성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목격자가 제지했음에도 자리를 뜬 것은 도주로 비칠 수 있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 인정할 것인가, 다툴 것인가

가장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인정하면 촬영물 하나하나에 대한 법리 검토 없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리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다"로 읽혀 처분이 무거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부인하는 태도 자체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 추가 촬영물에 대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불안해한 부분이 과거 촬영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방침부터 세웠습니다.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더라도 임의제출로 협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숨기려 해도 포렌식 과정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발견되면 은폐 시도로 평가되고, 그 인상은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면, 최소한 태도 면에서는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불안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이었던 조력입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된 촬영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 것은 결국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느 거리에서, 어떤 부위가, 어떤 정도로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그 내용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선처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은 선별된 촬영물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의뢰인과 공유하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 되는지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사에서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촬영 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리를 앞세워 다투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는 기록에 그대로 남고, 이후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먼저 신뢰를 확보한 뒤, 법리는 서면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순서를 택한 것입니다.

✔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이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스스로 교육을 받아둔 기록은,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 촬영물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확인한 촬영물의 내용을 토대로 법리 주장을 함께 개진했습니다.

선별된 촬영물들의 수위와 각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촬영물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확보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묶어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에 참여해 실제 내용을 확인했기에 가능한 주장이었습니다. 보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다툼의 성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신경 쓴 부분입니다.

법리를 다투면 수사기관이 이를 범행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견서에 이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다투는 것은 오로지 법리적인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의 경계를 스스로 명확히 그어 밝힌 것입니다. 이 설명이 없었다면, 같은 주장이 전혀 다르게 읽혔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촬영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옷차림, 노출 정도, 각도, 거리,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둘째, 포렌식 참여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선별 과정에 참여해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어떤 것이 다툴 수 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사실상 여기서 갈렸습니다.

셋째, 숨기는 것보다 협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촬영물이 있다면 결국 드러납니다. 숨기려다 발견되면 은폐 시도로 평가되어 사건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임의제출로 협조하는 태도가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인정과 법리 다툼은 양립합니다.

다만 그 경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설명 없이 법리를 다투면 부인으로 읽히고, 아예 침묵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칩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률적 평가만 다툰다"**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기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조사 태도와 서면 주장은 순서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법리는 서면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조사실에서 법리를 앞세우면 태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여섯째, 교육 이수는 처분 전에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의 반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