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척 어른의 집에 자주 왕래했고, 그곳에서 자고 오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의뢰인을 그 집에 맡겨두고 볼일을 보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그 집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그 어른으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이 시도되었으나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고, 몇 달 뒤 두 번째 피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고, 이 일이 알려지면 어머니와 친척들 모두가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친구에게 어렵사리 털어놓았고,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니 반드시 어머니께 말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가족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는 부인으로 일관했고,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에는 '위력'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인에 비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 없이 위계나 위력만으로도 간음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즉 이런 사건에서는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증거가 진술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었고, 두 번 모두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없었고, 시간이 지난 뒤의 고소여서 신체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어린 피해자에게 진술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의뢰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 앞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적 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여기에 원래도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조사 전 준비 —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과 만나, 진술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무서웠다", "싫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피해자는 무엇이 법적으로 중요한지 알 수 없고, 수치심 때문에 핵심을 흐리거나 얼버무리게 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조사 동석 — 해바라기센터 조사에 함께했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되며,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변호인은 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동석의 의미는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유도적일 때 개입할 수 있고, 진술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진술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고소 이후 상황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 측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전해 듣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병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는 고소장을 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가해자 측 주장이 나올 때마다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관계와 정황을 '위력'의 요건에 대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왜 위력에 의한 범행인지를 구성요건에 맞춰 논증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관계.

의뢰인은 어머니가 홀로 양육하는 상황에서 가까이 사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고, 가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했습니다. 어른들은 의뢰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집에 단둘이 남겨두었습니다.

연령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미숙함.

의뢰인은 당시 중학생 나이였고, 성인의 행동에 즉각 판단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심리적 궁박 상태.

평소 믿고 따르던 어른이었기에, 의뢰인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눈을 뜨거나 반항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심리적 지배로 인한 궁박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환경.

두 번 모두 가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인식.

가해자는 의뢰인의 성정과 성향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유사 판결례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하급심 판결 세 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49 판결은 조카의 친구인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음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203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위·행위·당시 감정·이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160 판결은 이 사건과 구조가 가장 유사했습니다. 이모부가, 자주 놀러 오는 조카가 성인이자 친척 어른인 자신의 행동에 반항하거나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리를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같은 유형의 사안에서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친구의 사실확인서.

의뢰인이 가족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피해를 털어놓았던 친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때 의뢰인이 뭐라고 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소 이전에, 아무런 계산 없이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기록은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이후 정황.

두 번째 피해 이후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이 화를 내며 내쫓다시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정황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수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악용해 가해자가 부인으로 일관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폴리그래프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력에 대한 수사 요청.

앞서 언급한 대로, 가해자가 내세운 신체적 사정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검토 요청.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친척 관계여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진술분석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진술의 구조와 내용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신빙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이에 응하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검찰은 그를 기소했습니다.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조력을 통해 재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청소년 성범죄에는 '위력'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관계, 상황을 종합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있었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성립합니다. 친족이나 보호 관계에 있는 어른이 가해자인 경우, 그 관계 자체가 위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일수록 진술의 질이 전부입니다.

어린 피해자가 혼자 조사를 받으면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흐려지기 쉽습니다. 조사 전 준비와 동석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먼저 말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친구에게 털어놓은 사실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늦게 알린 것이 불리한 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족이 상처받을 것이 분명할수록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때까지 말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면, 그 시점은 오히려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피해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 주장이 나오면 반박 의견서를 내고, 필요한 수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내세운 주장에 즉시 대응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섯째, 용기를 낸 만큼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어린 피해자가 이 일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뎠는지를 생각하면, 그 용기가 절차 속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