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그전까지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취미 모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몇 차례 만난 뒤 교제하게 되었고, 약 5주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첫 경험인 탓에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첫 관계로부터 2주쯤 지나면서 의뢰인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생겼고, 이후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소변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급성 질염, 고위험군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감염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감염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흔한 병이다, 감기 같은 것"이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지품에서 해당 질환의 치료용 연고를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사용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추궁하자 상대방은 그제야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상대방은 "만나는 여자마다 그런 말을 해야 하느냐", "나는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항의하자 "콘돔 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했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성병 전파도 상해죄가 됩니다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병을 옮기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성립에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이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118 판결 등).

즉 "감염시키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변명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입증이 어려운 유형입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기존 감염이 없었을 것. 원래 있던 질환이라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몰랐다면 미필적 고의조차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이 그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 헤르페스는 성관계 외의 경로로도 전파될 수 있어, 인과관계가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 가해자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술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다른 남성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이었지만, 이런 주장이 기록에 남으면 그 자체로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박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 고소 단계에서부터 인과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인과관계 논증을 함께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다른 관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방 외에 어떤 이성과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사실상 하나로 좁혀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증상 발현 시기.

첫 관계로부터 2주가량 지난 시점에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염 후 잠복기를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객관적 자료.

변호인은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대화 내용과 숙박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시점과 횟수를 다투기 쉽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의 인식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연고 사진.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치료용 연고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사용된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치료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제 기간 중에도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녹취록.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콘돔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본인의 입으로 인정한 기록입니다.

✔ 가해자의 허위 주장을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과거를 문제 삼는 주장을 내놓자, 변호인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 전부 제출.

의뢰인은 과거 산부인과 진료 내역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유사한 질환은 물론 질염조차 앓은 적이 없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력 자료 제출.

근무 이력에 관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력서 제출 기록과 회사 근무 기록을 제출해 반박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나 성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과거나 사생활을 문제 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그 주장이 심증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으로만 반박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자료로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확인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뇨기과 진료 내역 확보 요청.

상대방의 의무기록을 임의제출 또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확보해, 언제 진단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무엇이 어디에 있고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해야 합니다.

✔ 유사 판결례를 찾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하급심 판결을 찾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051 판결은, 피고인이 치료를 받아 외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치료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인식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상 발현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정122 판결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중간에 음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증상이 재발해 다른 병원에서 감염 진단을 받은 이상, 완치 판정이나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한 관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감염시킬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그전에 감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증상이 없었으니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선례를 미리 제시한 것입니다.

✔ 피해의 실질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법리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일도 전달했습니다.

신체적 고통.

외음부 수포와 진물, 걷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 수일간 이어진 구역감 등 증상이 진료 기록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질병의 성격.

헤르페스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일시적 상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신적 피해.

의뢰인은 이 일로 이성에 대한 회피와 막연한 두려움을 겪게 되었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질책받자 보인 반응,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녹취록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불법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행위와 의뢰인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평생 관리해야 할 질병을 남긴 상대방이 처벌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병을 숨기고 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입니다.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염시킬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증상이 없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헤르페스처럼 재발하는 질환은 완치 판정이나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한, 관계 당시 전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급심 판결들이 일관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과관계는 세 가지로 좁힙니다.

다른 감염 경로가 없었다는 점, 증상 발현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유사 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진료 기록은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 기록은 사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남긴 흔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료용 연고 사진과 통화 녹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를 남겨두시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가해자의 허위 주장에는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과거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진흙탕이 되고, 침묵하면 심증이 굳어집니다. 근무 기록, 진료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피해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료기록처럼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유사 판결례를 제시해 법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