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상대방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가까이 살아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잦았고, 그것이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심적으로 지쳐 있어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낮, 의뢰인은 약속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이때도 상대방이 다시 성관계 이야기를 꺼냈고, 의뢰인은 또다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보니, 상대방이 의뢰인 위에서 간음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상대방은 답하지 않았고, 곧 사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혼자 씻으러 들어갔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한 채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상대방이 돌아간 뒤에야 메시지로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태도를 바꿔 부인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술을 마시지 않은 수면 상태도 항거불능인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 하면 대개 만취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술이나 약물이 개입되지 않은 평범한 수면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깨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술이나 약물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의하면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즉 잠든 상태 자체가 항거불능입니다. 술을 마셨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 교제 관계에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가해자 측은 흔히 "연인 사이였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관계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합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관계의 성격이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가해자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상대방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당시 상황을 다르게 묘사하며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라졌을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 사건 직후의 자료를 즉시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작업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메시지. 의뢰인이 사건 직후 메신저로 항의하자, 상대방은 "잘 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큽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의 고의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통화 녹음.

당일 통화에서도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죄 방법을 묻기만 했습니다. 변호인은 녹취록과 함께 녹음 파일 자체를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직접 청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일에는 상대방이 울면서 반성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글로만 내는 것과, 음성을 직접 듣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자로 옮기면 사라지는 정보가 있습니다.

태도를 바꾼 이후의 대화.

다음 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며 부인하기 시작한 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제3자에게 호소한 기록.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고소 이전에, 아무런 계산 없이 남은 기록입니다.

✔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전날 밤의 거부.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뜻을 비치자 의뢰인은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차 언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직전의 거부.

잠들기 직전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거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짚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람이, 수면 중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연인이니 동의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예상되는 항변에 미리 대응했습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나아가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간음하는 것은 강간에 해당합니다.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동의를 추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유사 판결례를 제시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89 판결은 교제 중인 상대가 만취해 잠든 사이 간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연인으로 지내며 만날 때마다 관계를 가져왔고 당시 피해자가 삽입이 쉽도록 다리를 들어주기까지 했으므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감안하면 그런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483 판결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있었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경위와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고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왜 깨지 않았느냐"는 의문에 답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문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했습니다.

평소 수면 습관.

의뢰인은 한 번 잠들면 소음에도 잘 깨지 않을 만큼 깊게 자는 편이었고, 평소 수면 시간도 긴 편이었습니다.

당일의 특수 사정.

사건 당일에는 낮 약속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적게 잔 상태여서 극도로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적 특성.

의뢰인은 평소 관계 시에도 물리적 자극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사정을 제시하면서, 편협한 시각과 선입견으로 인해 피해가 가려지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짜 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랬을 것"이라는 전제가 은연중에 작동합니다. 그 전제를 깨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잠들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은 세밀한 정황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팔의 자세.

의뢰인이 깨어났을 때 양팔이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관계 시 상대방의 어깨를 잡던 것과 달랐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신체적 정황입니다.

사정 시점.

의뢰인이 깨어나 말을 건 직후 상대방이 곧바로 사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행위가 상당 시간 전부터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즉시 항의한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분리되자마자 항의했고, 어머니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항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강하게 항의하지 못한 점도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설명했습니다.

잠에서 깬 지 5분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라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고,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는 상황이어서 위협적인 상황으로 번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피하고 다시 눕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것은 흔한 반응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2차 피해 상황도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처한 상황도 알렸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학교 지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의뢰인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문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범행의 결과이자 피해의 실질이며,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준강간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긴 상대방이 처벌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형법이 요구하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음주나 약물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둘째, 연인 관계는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제 중이라는 사실, 평소 관계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날 그 순간의 동의를 추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이유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사건 직후의 대화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사과하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의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녹음 파일은 직접 듣게 해야 합니다.

녹취록으로 옮기면 목소리의 떨림이나 태도가 사라집니다. 파일 자체를 제출하고 청취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왜 깨지 않았느냐"에는 답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 당일의 피로도, 신체적 특성 등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일반론으로 피해를 부정하는 시각에 맞서려면, 구체적인 사실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즉시 항의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상황을 파악한 직후 강하게 항의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침묵했다는 사정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제3자에게 알린 기록이 뒷받침이 됩니다.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한 기록은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