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직장인이었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집 안의 물건 두 점을 던지거나 내리쳐 손괴했고,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일정 기간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와 숙소를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이 임시조치 기간 중 아파트 주차장에 방문해 자신의 차량을 가져간 일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 벌금형조차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목표는 "가벼운 처벌 즉 감형"이 아니었습니다.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 다시 말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 혐의가 세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임시조치 위반은 더 까다롭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긴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별도로 평가됩니다.

세 혐의에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임시조치 위반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시조치 기간을 착오하고 있었고, 방문 목적도 배우자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워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치고, 그러면 나머지 혐의의 기소유예마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전부 인정하되, 경위는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의견서 첫머리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에서 참작할 사정들을 하나씩 제시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구하는 서면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다툼의 경위를 균형 있게 제시했습니다

생활비를 둘러싼 배경.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와 관리비, 보험료 등을 부담해 왔다는 점을 지급 내역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급여를 넘어서는 지출을 감당하느라 대출을 받고 적금을 해지하기까지 했던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갑작스러운 추가 요구에 감정이 격해진 경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다쳤다는 사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손가락 골절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진단서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육안상 별도의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가정을 지켜온 사정.

부서 이동까지 감수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던 점, 함께 여행한 기록을 가족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생활비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여기서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기재한 것입니다. 경위를 설명하는 것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 재물손괴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함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행위의 태양. 의뢰인이 배우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배우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방식으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유 관계. 손괴된 물건 중 하나는 혼인 전에 의뢰인이 구입한 것으로, 구매 시기와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의뢰인 소유로 볼 여지가 상당했습니다. 공동 소유물을 손괴한 것과 자기 물건을 손괴한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실제 시가. 변호인은 각 물품의 시세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송치된 기록상 기재된 가액보다 실제 중고 시세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손괴 사건에서 피해액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임시조치 위반의 경위를 정밀하게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가정폭력처벌법이 임시조치로 보호하려는 위험이 이 사안에 존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방문 경위.

의뢰인이 퇴거하면서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배우자가 그 차량이 없어 불편하니 가져다 놓으라고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 차를 돌려주려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다른 차량을 먼저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며칠 뒤 요구받은 차량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기간 착오.

의뢰인은 접근금지 기간이 이미 끝난 것으로 착오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장소와 방식.

방문한 곳은 주거지가 아니라 실외 주차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월차까지 사용해 이른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실외 주차장이 접근금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여지는 없는지, 위해 우려가 전혀 없는 방문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기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끼며 피의사실을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투는 형식이 아니라 참작 사유로 제시한 것입니다.

✔ 재범방지를 치료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결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인성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소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진료와 약 복용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제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는 기록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특히 분노 조절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 반성과 관계 회복의 의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과 메시지.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배우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변호인은 그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배우자와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 되돌아보는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관계 회복의 여지.

변호인은 두 사람이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않은 한 가정이며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하는 핵심은 재발 방지와 가정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처벌이 그 목적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봅니다.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처분했습니다.

재물손괴와 가정폭력처벌법위반(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 혐의 모두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규상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혐의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대응도 달라야 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이지만, 재물손괴와 임시조치 위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각각에 맞는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인정과 소명은 양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제시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툼의 형식으로 제기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아예 침묵하면 사정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양형 사유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답입니다.

셋째, 피해액은 확인해야 합니다.

손괴 사건에서 기록상 기재된 금액이 실제 가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작업이 처분 수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임시조치는 착오로도 위반됩니다.

접근금지 기간, 금지 장소의 범위, 접촉 방식까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한 일이라도, 그 자체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치를 받으셨다면 결정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키시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치료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재범방지 자료입니다.

감정 조절이 문제 된 사건에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기록은 말보다 훨씬 강한 신호입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여섯째, 직업상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규상 어떤 처분을 받으면 무엇을 잃는지를 설명해야, 처분권자가 그 사정을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처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