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이 많지 않은 편이었으나 그날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기 전부터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이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은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그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적조차 나중에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을 보고서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기에, 자신이 그랬을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위험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인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그 인상은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무작정 인정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형조차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이 선고되기만 해도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목표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 다시 말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소유예의 핵심은 합의입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은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두 명이었고, 두 사람 모두와 합의해야 했습니다.

✔ 진술하기 전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판단입니다.

의뢰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에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관은 변호인에 한해 열람을 허용했고, 변호인은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확인 없이 의뢰인의 기억과 믿음에 따라 부인했다면, 조사 기록에 그 진술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후 영상이 제시되면 말을 바꾼 사람이 되고, 합의도 기소유예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진술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억이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 의뢰인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면 잃을 것이 훨씬 크다는 점, 그리고 지금 목표인 기소유예는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조사 당시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억이 났다면 사과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태도를 짚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회피하는 것은 다르고, 의뢰인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입니다.

✔ 범행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형식이 아니라,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애초에 추행할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술김에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그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한 접근이 아니었습니다.

접촉 부위와 태양.

접촉된 부위가 손과 등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동기가 강하게 내포된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시간과 중단.

일련의 상황이 매우 짧은 시간에 벌어졌고, 상대방들이 거부하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붙거나 반복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태.

변호인은 통화 내역과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카드 분실을 걱정해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여러 지인에게 전화를 돌리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담배를 구입한 기록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음주는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범죄에서 음주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면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처분 연기를 요청해 합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했던 조치입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마칠 수 있도록 처분 결과를 잠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건이 송치되어 버리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반영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알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거절당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처음에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분들에게 가해자 측의 연락은 그 자체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분 모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도 이런 유형 사건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와 사건의 경위가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합의는 돈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달하고 진심을 전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제대로 되면 금액도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됩니다.

✔ 양형자료를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변호인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교육 이수증.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기타 정상.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해온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음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벌금형조차 피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합니다.

첫째, 기억이 없다면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변호인은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CCTV 열람 요청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중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진술 전에 열람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과 나중에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정하면 반성으로 평가되지만, 부인하다가 증거 앞에서 번복하면 그 인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순서가 다르면 처분이 달라집니다.

넷째, 합의는 거절당해도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거절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상황과 진심을 전달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합의 진행 중이라면 알려야 합니다.

처분 연기 요청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합의를 마치기 전에 사건이 넘어가 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직업상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처분을 받으면 무엇을 잃는지를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처분권자가 그 사정을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처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음주는 변명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음주 사실은 면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보이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