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고객들로부터 성추행 항의를 받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수습과 조율은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의 합의를 대신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법인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업자와 논의한 끝에 그가 각종 직위에서 물러나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사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동업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합의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직위에서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강요, 대출금을 상환하게 했다는 공갈, 사과문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는 사문서변조와 그 행사, 그리고 그 문서를 근거로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공갈미수 혐의였습니다.

수사가 3년 넘게 이어진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구속영장 단계는 사건의 분수령입니다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찾아 정리하기도,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여러 혐의가 얽혀 있고 다툴 쟁점이 많은 사안에서는 구속 여부가 이후 전체 결과에 직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든 근거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그리고 대검찰청 문서감정 결과를 근거로 혐의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거액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이미 문서를 변조한 데다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문서감정 결과라는 벽

이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문서감정 결과였습니다. 사과문의 간인이 같은 인주로 동시에 날인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기관의 감정 결과가 제출된 상황에서 이를 다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혐의별로 나누어 소명 부족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혐의가 소명되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면 구속사유를 따질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 혐의.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범행 내용·거래의 이행 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변호인은 이 기준에 사실관계를 대입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으로 쓰기 위해 보관 중이던 것이고, 실제로 곧바로 지급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가 스스로 산정해 부탁한 것이었고, 앞서 다른 건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당일 사과문을 상대 측에 발송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즉 동업자가 먼저 합의를 부탁한 이상 기망도, 착오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문서변조 혐의.

대법원은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실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변호인은 문제 된 문서가 협의를 거쳐 수정된 완성본이고, 관련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자필 기재와 간인까지 마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보낸 문서는 초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공갈·강요 혐의.

변호인은 이를 사문서변조와 연결해 구성했습니다. 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다면, 그 문서에 따른 이행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직위 사퇴는 협의된 사항이었고 동업자가 사퇴한다고 해서 의뢰인이 얻는 이익이 없어 강요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문서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감정 결과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감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감정 의견은 간인의 위치와 횟수가 다르다는 점에 근거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지, 변조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인주 성분이 동일하다면 간인 위치가 다소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변조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의 경험칙에 기초한 추측일 뿐, 의뢰인의 진술을 탄핵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칙으로 반박했습니다.

만약 문서의 마지막 장을 교체해 변조하려면, 간인 위치까지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게다가 철저히 변조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간인 자국을 두 번 내어 육안으로 구별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간인이 두 번 찍힌 것은 처음 간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차례 더 날인한 결과라는 의뢰인의 설명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황으로 보강했습니다.

문서 작성 무렵 대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기록이 있었고, 그 내용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이유도, 상대방이 응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경험칙으로 사건의 구도 자체를 되물었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넘겨받은 법인은 이미지가 실추되고 채무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법인을 굳이 탈취할 이유가 없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약속받았기에 법인을 살리려 한 것이지, 그 약속이 없었다면 아무도 채무만 있는 법인을 넘겨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해 설립자를 배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자들은 의뢰인이 아니라 동업자와의 관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범죄를 공모할 관계성이나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지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동업자의 나이, 사회 경험, 업계에서의 영향력을 제시하며, 그런 사람이 단지 정서적으로 의존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궂은일은 의뢰인이 도맡아 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구속사유가 없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도주 우려 없음.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지병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부담하는 경제적 가장이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홀로 남은 노모의 생계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출석 이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경찰과 검찰을 합해 일곱 차례의 조사에 모두 출석해 성실히 임했고, 최초 조사 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절차에 응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넘게 도주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 도주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없음.

수사기관은 이미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진술을 짜 맞출 이유가 없고, 회유할 생각이었다면 수년간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실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구속의 목적과 비례성을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했습니다.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적은데도 범죄의 중대성 같은 고려사항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8 결정). 즉 고려사항에 다소 의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구속의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구속영장은 장차 공판정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고, 구속기간 내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그리고 이 사건에 대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일곱 차례 조사에 모두 출석했으므로 출석 담보라는 목적은 이미 충족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3년 넘게 진행되어 압수수색과 문서감정까지 마쳤으므로 수사 목적을 위한 구속의 필요성도 없습니다.

반면 구속으로 발생할 피해는 명확했습니다. 지병이 있는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어져 생계와 안전에 위험이 생기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인은 구속으로 달성할 목적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침해되는 법익은 막대하므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이후 절차에 임하게 되었고,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호소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면, 구속사유를 따지기 전에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본안에서 쓸 논리를 영장 단계에서 이미 세워두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 결과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감정이라도 결론이 '가능성'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따지면 증명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조하려면 간인 위치까지 맞춰야 하는데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경험칙 반박이 특히 유효했습니다.

셋째, 성실한 출석 이력이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곱 차례 조사에 모두 출석했다는 사실은 도주 우려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출석 요구에 응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것이, 나중에 구속을 막는 자산이 됩니다.

넷째,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증거인멸 우려도 약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받아둔 상태라면, 이제 와 인멸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되물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례성 원칙은 실제로 작동하는 논거입니다.

구속으로 달성할 목적과 그로 인해 침해될 법익을 구체적으로 대비시켜 제시해야 합니다. 부양할 가족의 상황, 건강 상태처럼 구속 시 발생할 실질적 피해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힘을 가집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