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소음을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위층을 찾아가 항의하곤 했습니다.

위층 거주자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약 2년 3개월에 걸쳐 총 11회 찾아간 것으로 정리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쪽은 자신인데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행위(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벌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일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항의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가

이 사건의 출발점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이웃 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가는 행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찾아가는 행위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2년 3개월에 걸친 11회를 '지속적·반복적'이라 볼 수 있는가

기간과 횟수의 관계입니다. 같은 11회라도 한 달 안에 일어났다면 반복적이라 평가될 수 있지만, 2년 넘는 기간에 흩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 조사 연습으로 다툴 범위와 인정할 범위를 먼저 정했습니다.

억울함이 큰 사건일수록 조사실에서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의뢰인이 먼저 피해를 겪어온 경우, 위층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면 "감정적으로 계속 찾아간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인상 하나로 지속성·반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범위를 먼저 정했고, 위층에 대한 분노를 앞세우기보다 실제로 고통받아 온 사실과 찾아간 행위가 정당한 항의의 범위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 고통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찾아갔다"는 말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견디려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치는 소리,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특히 새벽 시간대에 반복되는 소음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되풀이된 소음의 양상을 유형별로 기재했습니다.

혼자 견디려 한 노력을 자료로 냈습니다. 정중한 손글씨로 작성해 공용 공간에 붙인 안내문, 귀마개 구입 내역, 방음부스 설치 견적서, 그리고 오랜 기간 고통을 기록해 온 메모와 일기를 제출했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감내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직접 112에 신고한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찾아가는 대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찾아가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결국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도 소명했습니다. 오래 거주하며 애착이 깊었던 집이었음에도, 갈등을 피하고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고소된 11회를 하나씩 해체했습니다

이 사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자를 일기와 기록에 대조해 하나씩 검증했고, 그 결과 성격이 다른 항목들을 찾아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짜에는 의뢰인이 위층에 찾아간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이 샤워하던 중 경찰관들이 주거지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머리를 감다 말고 급히 옷을 입은 채 경찰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날의 다이어리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면서 올라간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짜에는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했으나 단순 층간소음으로는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관과 통화를 유지한 상태 그대로 위층을 찾아갔습니다. 몰래 찾아간 것이 아니라 경찰과 연결된 상태에서 항의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용무로 간 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무렵의 한 날짜는, 집을 내놓았으니 새로 이사 올 사람을 위해서라도 소음을 조심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려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찾아간 날은 약 8회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인은 방문 사이의 시간 간격을 짚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약 16개월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2년 3개월이라는 기간에 8회 남짓이 흩어져 있고, 그중에는 1년이 넘는 공백도 있었습니다.

✔ 유사 판결례로 법리를 뒷받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848 판결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현관문에 험한 내용의 메모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기까지 한 사안에서, 그 행위가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항의 방식이기는 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478 판결은, 아래층 거주자가 수개월 동안 소음에 시달리다 4회가량 위층에 올라가 항의한 사안에서, 방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선 정황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스토킹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두 판결보다 오히려 방어에 유리한 조건임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을 발로 차거나 험한 내용의 메모를 남긴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세 가지 요건을 각각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이 없음.

2년 3개월에 걸쳐 약 8회, 사이사이 1년이 넘는 공백이 있는 방문은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묶을 수 없는 비연속적 단발성 항의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음.

의뢰인의 방문은 층간소음이라는 구체적 원인에 대응한 이웃 주민의 항의였습니다. 찾아간 시각도 대부분 통상의 생활시간대였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문을 세차게 차거나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르는 등의 태도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오직 소음 항의를 위해 위층에 올라간 것 외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선 사실이 없고, 우편·문자·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별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음.

변호인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큼의 위협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반대입니다. 의뢰인은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위층에는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주쳤을 때도 상대방 측이 오히려 의뢰인을 몰아세우며 소리를 치거나 강하게 대응했고,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 측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두려움을 보여주는 정황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위층에 올라갈 때 자기 집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올라갔고, 어느 날에는 아래층에서 자기 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상대방 가족이 나오기도 전에 황급히 내려가 집으로 들어갔으며, 결국 자기 집 현관 앞에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웃의 소음 항의가 귀찮고 불편해 법의 힘을 빌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입법 취지를 환기했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이 법의 목적을 짚었습니다. 스토킹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이웃 주민 간의 정당한 권리 행사, 즉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까지 무조건 금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전문 측정이나 민사소송 외에 즉각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고통받는 아래층이 몇 달 또는 몇 년에 한두 번 위층을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갈등을 빚다가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 일자에 찾아간 사람이 의뢰인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확인된 행위가 총 11회에 불과하며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2일, 1개월, 1년 4개월 등으로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접근 행위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일 뿐 지속성 내지 반복성을 지닌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내려지고, 그 판단 기준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졌다고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둘째, 고소된 횟수는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1건 중 3건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날, 경찰과 통화하며 올라간 날, 항의가 아닌 용무로 간 날입니다. 이를 걷어내야 비로소 지속성·반복성을 다툴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평소 일기나 기록을 남겨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는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요건입니다.

하급심은 문을 발로 차는 수준의 항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접근에 구체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이를 아무런 이유 없는 접근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불안감 조성 여부도 별개의 요건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양측의 관계, 체격, 대응 태도, 실제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의뢰인 쪽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섯째, 고통을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귀마개 구입 내역, 방음부스 견적, 일기, 112 신고 기록이 모두 방어 자료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힘드시다면, 항의하기 전에 먼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