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초반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개인적인 일로 크게 낙심한 상태에서, 이동 중인 대중교통 안에서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투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막막해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처분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담은 목격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공연음란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해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가 규정한 범죄로, 보호하는 법익이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입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처럼 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신고한 목격자와 원만히 정리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외의 자료만으로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벌금 정도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력으로 남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오려는 20대 초반 의뢰인에게는 이 차이가 앞날 전체를 가릅니다. 목표를 처음부터 기소유예 한 가지로 분명히 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별개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연음란 외에 다른 혐의가 함께 수사되고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한 사건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분해 대응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첫머리에서 공연음란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되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부인하면 인정해야 할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전부 인정하면 다투었어야 할 혐의까지 그대로 안고 가게 됩니다.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떠안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조사에서의 태도를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체 자백했고, 당시 상황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누군가가 본인의 행위를 의도치 않게 목격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은가"라고 묻자, 의뢰인은 많이 불쾌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사 말미에는 목격한 사람을 비롯해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술을 의견서에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공연음란죄의 성격에 비추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 나이와 경위를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21세에 불과한 점,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행이 아니라 낙심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편입과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온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쌓아온 어학 성적과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자원봉사 이력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구직과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은 행위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교육을 통해 바로잡는 것 중 무엇이 재범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인지를 함께 봅니다. 아직 사회에 나오는 중인 사람이라면 그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반성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반성문 한 장을 내는 것과, 반성이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반성문.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낸 시간, 목격한 사람에게 사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의 성 의식을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는 자각을 반성문에 담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스스로 찾아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이수. 의뢰인은 실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처분 전에 스스로 교육을 받아 온 사람은 기록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들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다짐과 함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과 시도와 합의의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목격한 사람에게 사과를 전하고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 시도는 직접 목격한 사람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위로의 문제이지, 함께 문제 된 다른 혐의를 인정하거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이 한데 섞여 있을 때, 사과와 위로의 의사표시가 다른 혐의의 자백으로 읽히지 않도록 선을 긋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는 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기재되었습니다.

목격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합의가 안 되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공연음란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처분을 전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다른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쌓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둘째, 교육은 처분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로 부과되는 교육과, 스스로 먼저 찾아가 받은 교육은 검사가 보기에 전혀 다른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교육을 통해 성장하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이미 스스로 교육을 받아 온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사에서의 진술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은, 나중에 의견서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조사 태도가 곧 자료입니다.

넷째, 여러 혐의가 얽혀 있다면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합니다.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고 오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과의 의사표시조차 다른 혐의의 자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