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적발된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숙식하며 일하던 곳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가 술을 마신 뒤 다시 운전해 돌아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반복된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고,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졌습니다. 마지막 처벌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재범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참작할 사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명보다 반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적발 직후 음주와 무면허 사실을 시인하고 측정에 응한 점,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제출했습니다.

✔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뒤 자기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던 중이었습니다. 숙식하던 곳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 음주 시간과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가족 부양과 생계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투병 중인 어머니와 고령의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일용직 소득과 채무로 생계가 빠듯하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와 탄원서로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