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 성공사례] 이별 후 보낸 문자로 상습협박·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사건, 상습성과 공갈 성립을 다투어 전부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서운함과 억울함이 복받칠 때면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과거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가, 곧 후회하며 지우곤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문자들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의뢰인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협박)과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문자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여러 번 협박하면 곧바로 상습협박인가

상습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했습니다.

✔ 위자료를 언급한 문자가 공갈미수인가

공갈죄는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며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 할 때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차례 보낸 문자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협박 사실은 인정하되 상습성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를 보낸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습성을 범행 횟수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별 후 감정이 북받칠 때 간헐적으로 보낸 문자일 뿐 범죄 습벽이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사 사건 판결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공갈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문자는 단 한 차례였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좌도 없이 막연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소나 가족 정보도 알지 못해 실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던 것이 아니라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해악의 고지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끝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고,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성문과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공갈미수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