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동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 모두 술에 만취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한 교제 상대가 있었고, 그 사람이 상대방과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과 주변 전체에 파장이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사정이 바뀐 뒤, 의뢰인은 상대방을 준유사강간과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첫 피해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의뢰인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 선행 사건의 불기소 결정이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한 차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그대로 "그렇다면 거짓 고소였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불기소와 허위는 다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등).

✔ 성범죄 사건에는 별도의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이 사건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행·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의 피해를 입기도 해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법리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범죄 신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피해자다움'이 판단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에는 의뢰인이 평소 성격이 털털하고 성적으로 개방적인 대화를 한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무고 사건의 심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무고 사건에서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 자체를 다시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 각각에 대해 어떤 경위로 그 장소에 가게 되었는지,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각 사건마다 의뢰인이 거부의 뜻을 표현했으나 만취 상태여서 그 이상의 저항이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나는 무고하지 않았다"만 주장하면 공허해집니다. 원래 신고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왜 그렇게 신고했는지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늦은 고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곧바로 알리지 못한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한 교제 상대가 있었고, 그 관계가 가족을 통해 맺어진 것이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 가족과 그 지인에게까지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교제 상대가 상대방과 아는 사이여서 동기들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정 집단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피해자가 곧바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외관상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며, 이를 두고 "왜 바로 알리지 않았느냐", "이후에도 왜 같은 자리에 있었느냐"고 탓하며 무고를 의심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도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관련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된 사정, 교제 관계가 정리된 사정,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겹치면서 비로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무고의 동기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학교 동기일 뿐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의뢰인이 이성적 호감을 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관계를 무고의 동기로 지목했으나, 그 역시 단순한 친구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더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를 고소하는 등 형사 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점,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무고와 같은 범죄가 장래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는 점, 고소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피해 직후 상대방과 친분이 없는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은 사실이 있는 점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했습니다. 고소 훨씬 이전에, 아무런 계산 없이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기록은 사후에 만들어낼 수 없는 자료입니다.

✔ 진술의 구체성을 증명했습니다.

일관성.

고소장, 진술서, 이의신청서, 조사 진술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 즉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을 포함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까지 숨기지 않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성.

이 부분이 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는 사건 당일의 정황, 장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 행위의 방식,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주고받은 대화가 담겨 있었고, 여기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사소한 장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술이 단순히 일관된 정도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변에 알린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이후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했고, 상대방의 행실을 주변에 문제 삼기도 했으며, 상대방의 교제 상대에게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제 상대가 있었고 앞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할 동기들에게, 굳이 거짓으로 꾸며낸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상대방 측 참고인들의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참고인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들과 상대방의 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 참고인은 상대방의 교제 상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기간 금전적 도움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진술 내용이 의뢰인이 실제로 한 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다른 참고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관계였고, 변호인은 그 고용 관계의 성격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그 참고인이 전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다른 사람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3자와의 통화에서 의뢰인이 하지 않은 말을 전달한 정황도 지적하며, 다른 참고인들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진술 여부와 관계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선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선행 불기소 이유에 기재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 뒤 반박했습니다.

평소 성격이 털털하고 성적으로 개방적인 대화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할 리가 없다거나 당연히 동의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자 그 자체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이후 표면상 관계를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피해자가 반드시 위축되어야 하고 가해자를 마주해서는 안 된다는 시선으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분노를 표출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곧바로 공론화하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피해와 분노를 드러내며 견뎌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방어에 그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금전거래 내역 확인. 참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 관계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 관계의 성격 확인. 다른 참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CCTV 확보 요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이동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사비를 들여 포렌식 업체까지 수소문하며 직접 확보하려 했으나, 저장장치가 교체되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경위를 밝히며 인근 CCTV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찾아 나선 정황은, 그 자체로 의뢰인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고소가 불기소되었다고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신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았다"와 "거짓이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둘째,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어의 축은 "내 말이 맞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원래 주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고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면 신고 내용이 흐려집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선행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다시 설명한 이유입니다.

넷째, 늦은 고소는 그 자체로 허위의 근거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곧바로 알리지 못하는 데에는 관계, 소속, 가족, 앞날에 대한 우려 등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늦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시점은 오히려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피해자다움'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평소 성격이나 사건 이후 태도를 근거로 피해 가능성을 부정하는 판단은 대법원이 경계해온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기록에 등장한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여섯째, 고소 이전에 누군가에게 알린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직후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사실은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남겨두시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곱째, 상대방 측 참고인은 관계를 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상대방과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 직접 겪은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를 따지면 진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