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던 30대였습니다.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이후 공범과 함께 코카인을 매수해 직접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투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약 횟수가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매수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은 징역형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법정구속이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스스로 마약을 끊어내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 노력이 재판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코카인 매수 혐의는 구조상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반성의 정도보다 법정형에 먼저 좌우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인 매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필로폰 투약, 코카인 사용 혐의가 더해져 경합범 가중까지 이루어지면 처단형의 상한은 20년을 훌쩍 넘어갑니다.

즉 아무리 반성하고 있어도,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고할 수 있는 형 자체가 3년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받아낼 수 있는가가 사실상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었던 이유입니다.

✔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가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유형에서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매수라도 유통 목적인지, 본인이 쓰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권고형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양형자료를 쌓아 올릴 것인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소명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은,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의 권유와 압박이 출발점이었고, 그 이전까지 의뢰인은 마약과 아무런 접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제 상대의 집착이 심해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경위를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위가 범행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범행이라도 어떤 경로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코카인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타인에게 유통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가 권고형의 범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치료를 시작하면 양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상담과 치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은 이를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기록, 즉 치료 경과와 단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양형의견서에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몇 달치 치료 기록은 재판부에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 반성과 주변의 탄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양형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과, 왜 이 사람에게 사회 내에서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하나의 논리로 엮어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졌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카인 매수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기재되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정리해 제출한 내용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선고된 형량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은 이 사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이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과 일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닿을 수 없는 숫자였고, 집행유예도 붙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법정형이 얼마인지, 감경 사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투약 혐의만 있는 사건과 매수 혐의가 더해진 사건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치료는 판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단약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료 기록은 눈에 보입니다. 선고 전까지 얼마나 구체적인 기록을 만들어 제출하느냐가 양형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경위는 결과를 바꾸지 못해도 평가를 바꿉니다.

스스로 마약을 찾아간 경우와, 가까운 사람의 압박에서 시작된 경우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