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법률사무소 호람

불송치 [무고 성공사례]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무고(형법 제156조) 의뢰인 형사 분쟁 경험이 없던 대학생 사안 유형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으나 불기소되자,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 불리한 조건 선행 성범죄 사건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 고소 시점이 피해 시점보다 약 1년 뒤 핵심 쟁점 ①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② 늦은 고소와 이후의 관계 유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결과 [빨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무죄 [무고 성공사례] 성추행 피해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의뢰인,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무고(형법 제156조) 사안 유형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합의한 뒤, 자신도 과거 추행 피해를 고소했다가 그 고소가 무고로 기소됨 검찰 주장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것 핵심 쟁점 ①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② 공소장에 기재된 무고의 동기와 일시가 사실과 맞는지 결과 무죄 판결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불기소 [준유사강간 성공사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준유사강간(고소 당시 준강간 → 검찰 단계에서 죄명 변경) 사안 유형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술을 마시며 스킨십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했다며 신고 경찰 판단 혐의 있다고 보아 검찰 송치 핵심 쟁점 ①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 의뢰인에게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고의가 있었는지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불기소 [스토킹처벌법 성공사례] 층간소음 항의로 스토킹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 유형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위층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행위 기소 범위 약 2년 3개월에 걸친 11회를 범죄일람표로 정리 핵심 쟁점 ①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② 층간소음 항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③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집행유예 [살인미수 성공사례] 검찰 징역 8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켜 형을 지켜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살인미수(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사안 유형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공용 철제 사각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 피해 정도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검찰 구형 1심·항소심 모두 징역 8년 1심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항소심 결과 검사 항소기각(집행유예 유지, 확정)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무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DNA 감정 결과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사안 유형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상대방과 있던 중 벌어진 일로 고소 의뢰인 입장 합의된 접촉은 인정, 공소사실이 지목한 행위는 부인 핵심 쟁점 ①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있는지 ② 진술의 신빙성 결과 무죄 판결 및 판결 요지 공시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코카인 매수 혐의,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의뢰인 30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안 유형 필로폰 투약, 공범과 함께 코카인을 매수한 후 직접 사용 핵심 쟁점 ① 법정형이 무거운 코카인 매수 혐의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② 감경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약물치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불송치 [준유사강간 성공사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고소, CCTV와 법리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사안 유형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신고 핵심 쟁점 ①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 의뢰인에게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고의가 있었는지 결과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불기소 대중교통 내 공연음란 혐의, 합의 없이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의뢰인 20대 초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사안 유형 대중교통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다른 승객이 신고 핵심 쟁점 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② 어떤 양형자료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일 것인지 결과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불송치 신체 접촉 없는 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구분 내용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의뢰인 20대 초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사안 유형 대중교통 안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이 강제추행으로 고소 핵심 쟁점 고소인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무죄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 층간소음 카페 게시글로 기소된 의뢰인, 피해자 특정을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사안 유형 인터넷 카페에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며 위층 거주자에 관한 글과 댓글을 다수 작성 기소 범위 명예훼손 7건, 모욕 13건 불리한 조건 작성자가 의뢰인임이 포털 회신과 IP 주소로 확인됨 핵심 쟁점 ① 게시글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지 ② 계정을 바꿔 쓴 경우 각 글을 한 사람의 글로 연결할 수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무죄 [경범죄처벌법 성공사례] 층간소음 보복 혐의 소음 기준과 고의를 다투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구분 내용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사안 유형 층간소음 분쟁 중, 아래층에 소음을 발생시켜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는 혐의 기소 범위 약 6개월에 걸친 13건을 범죄일람표로 일괄 기소 핵심 쟁점 ① 소란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② 소란행위의 고의가 있었는가 ③ 소음이 '지나치게 큰' 정도였는가 결과 13건 전부 무죄 판결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
무죄 [준강제추행 성공사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해 1심 무죄,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구분 내용 죄명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제298조) 사안 유형 술자리 이후 함께 있던 중 벌어진 일로 기소 핵심 쟁점 ①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1심 결과 무죄 항소심 결과 검사 항소기각(무죄 유지) [/표]
- 김성용 변호사
- 남다영 변호사
- 최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