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려 대리운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중이던 탓에 대리기사의 연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여러 어려운 사정이 겹쳐 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했고,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정차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얼마 가지 못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전날의 일을 제대로 인지하고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며, 그 무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특가법이 적용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지면, 정식재판에 넘겨져(구공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은 곧 직업의 상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자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아니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느냐, 벌금형에 그치느냐였습니다. 그 경계가 곧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과 연락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교부를 원하지 않아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인 사안인데 그 통로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 수사 입회 단계부터 태도를 관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왜 현장을 벗어났는가입니다. 여기서 변명이 앞서면 도주의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그 인상이 처분 전체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대리운전 신청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을 신청했고, 통화 중이어서 기사의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도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평소 음주운전을 하는 성향이 아니고 그날도 애초에 운전할 마음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말로만 "평소에는 대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과, 그날의 신청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막힌 사과의 통로를 우회해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인적사항 교부를 거부해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다른 경로를 찾았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전달.

의뢰인과 피해자 측 보험사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사과 편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직접 연락을 꺼리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 편지를 보험사 직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형사조정 신청.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제도로, 직접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화 통로를 여는 방법입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설령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끝내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형사조정 회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 재범방지를 '되돌릴 수 없는 조치'로 증명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과, 다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육 이수.

의뢰인은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 개선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차량 매각.

그리고 사고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리스 차량이었던 것을 인수한 뒤 처분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두고 반복되는 범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이수는 어느 사건에서나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실제로 처분한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고, 재범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훨씬 강한 신호입니다.

✔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자신도 음주운전을 사회악이라 여겨왔는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부끄러움,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가 된 데 대한 자책을 담았습니다.

배우자는 탄원서를 써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인들은 평소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열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생계와 직업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양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사업 실패와 사기 피해를 겪은 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으면 가족의 생계가 곧바로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격 취소 문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등록 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변호인은 결어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뢰인이 직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참작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구공판할지 구약식할지 판단할 때,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직업 자체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구약식 기소했습니다.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처분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도주치상은 '도주' 여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같은 사고라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반드시 정차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입니다.

정식재판에 넘어가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이 자격이나 직업에 직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가 사건의 실질적 결말인 이유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늦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연락이 막혀도 합의의 길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보험사를 통한 전달, 사과 편지, 그리고 형사조정 신청이 공식적인 통로가 됩니다. 이 사건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재범방지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로 보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는 기본이고, 차량 처분처럼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동이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다섯째, 직업상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선처해 달라"는 말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령의 어떤 조항 때문에 어떤 형을 받으면 무엇을 잃는지를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처분권자가 그 사정을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경위를 소명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신청 내역과 통화 기록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운전할 마음이 없었다"는 주장은 변명으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고,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그 잘못을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친 결과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