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까운 가족을 잃은 직후, 친족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견디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그간의 사정과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그 친족을 지칭할 때는 이름 대신 친족 호칭만 사용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거주지도, 직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명예훼손은 '피해자 특정'이 전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그리고 특정의 기준은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들이 지목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구조

의뢰인이 글에서 사용한 것은 친족 호칭 하나였습니다.

이 호칭만으로 대상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예비적 쟁점 — 내용의 허위성

만약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내용이 허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허위로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게시글을 분석했습니다.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은 친족 호칭 하나뿐이었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을 짚었습니다.

명예훼손에서 특정 여부는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작성자의 친족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 고모"라는 호칭은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아주 적절한 비유로 정리했습니다.

"ID나 닉네임만을 언급해 글을 게시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당사자 본인은 자신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아본다는 사실과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은 후자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작성자의 지인들조차, 그 호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예비적 주장 —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게시글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중 일부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에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고소당한 뒤 만들어낸 기억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일부 내용은 금융 거래 내역,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관련자들과의 대화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적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

문서 감정 결과 등 공적으로 확인된 자료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확인을 마친 뒤에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각주로 명시했습니다. 시점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절차.

관련 사안에 대해 의뢰인 측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다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설령 사실과 달랐더라도.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실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료 제출 방식에도 판단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각 서면에 첨부된 방대한 서증은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를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분량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무관한 사실관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제출한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많이 낼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쟁점과 무관한 자료가 섞이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묻힙니다. 무엇을 내고 무엇을 빼는지도 변호의 일부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정리합니다.

첫째, 명예훼손은 피해자 특정이 전제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아무리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호할 명예의 주체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준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알아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특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셋째, 호칭만으로는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고모", "윗집", "전 직장 상사" 같은 관계 호칭은,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표현대로 ID나 닉네임만 적은 것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넷째, 그러나 조합되면 달라집니다.

호칭에 더해 나이, 직업, 거주지, 근무처처럼 조합하면 알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적히면 특정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것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당시의 기록이 힘을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은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고소당한 뒤에 만든 진술과, 그때 이미 남아 있던 기록은 신빙성이 다릅니다.

여섯째, 자료는 선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이 여러 건이면 자료도 방대해집니다. 그러나 쟁점과 무관한 자료까지 전부 내면 수사가 지연되고 핵심이 묻힙니다. 무엇을 낼지 판단하는 것도 방어의 일부입니다.

분쟁 중인 사안을 SNS에 올리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호칭만 썼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정보가 하나만 더 붙어도 특정이 인정될 수 있고, 글을 본 지인이 대상을 알아보는 순간 결과가 달라집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온라인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실제로는 고소와 소송이라는 정식 절차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